접경지역의 지원법제와 법정책적 활용방안 -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The Legal System for Supporting Border Regions and Policy-Oriented Utilization: Focusing on the German Case
이종덕(대진대학교)
25권 3호, 89~109쪽
초록
남북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과거 분단국가였던 독일의 접경지역 지원정책과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법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 생활 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 등 지역주민의 실질적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며, 지역 간 불균형과 인구 감소 등의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졸고에서는 서독의 ｢접경지역지원법(Zonenrandförderungsgesetz)｣과 통일 이후 추진된 그뤼네스 반트(Grünes Band) 생태보존사업을 중심으로, 접경지역의 정책 설계, 제도 운영, 주민 참여, 국제 협력, 생태·문화적 활용 등 다양한 측면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동서독 기본조약｣에 따른 접경위원회 설치와 실용적 협력, 접경지역의 다층적 감시체계, 주민 이주 및 인권 침해, 슈타지(Stasi, 구 동독 비밀경찰)의 감시 활동 등 역사적 맥락을 포함하여 접경지역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였다. 정책적 분석 외에도 바트 헤르스펠트(Bad Hersfeld), 튀링엔(Thüringen) 주, 호프(Hof)-플라우엔(Plauen) 자매도시 사례를 통해 접경지역의 성공적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접경지역은 단순한 안보 경계가 아닌 기억의 공간이자 협력과 통합의 플랫폼으로 재구성될 수 있으며, 남북한 DMZ 및 민통선 지역 역시 인도주의적 접근과 단계적 협력 전략을 통해 생태·문화·산업이 융합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 전환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접경지역 정책은 단기적 재정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 참여 기반의 정책 설계, 성과 평가 체계 구축, 국제 협력 연계, 제도적 권한 분산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독일의 사례는 이러한 방향성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유용한 비교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for border regions on the Korean Peninsula by drawing comparative insights from Germany’s historical experience with its former inter-German border areas. Although Korea has enacted and revised the Border Area Support Act multiple times since its introduction, its tangible impact on regional infrastructure,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overall quality of life has remained limited. This paper seeks to identify more effective policy approaches by analyzing Germany’s Zonenrandförderung (Border Region Support Act), which provided targeted economic support to peripheral areas during the Cold War, and the post-reunification ecological initiative Grünes Band (Green Belt), which transformed the former border zone into a transnational conservation corridor. The research begins by examining the structural and geo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East-West German border, including the role of the Stasi surveillance system in shaping spatial and social divisions. It also explores the establishment of the Border Committee under the 1972 Basic Treaty, which facilitated limited cooperation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prior to reunification. Through detailed case studies of Bad Hersfeld in Hessen, the federal state of Thuringia, and the sister-city partnership between Hof and Plauen, the paper illustrates how formerly militarized and economically marginalized zones were successfully repurposed into hubs of logistics, ecological preservation, and cultural exchang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