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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과정책연구2025.09 발행

방송이용의 특성을 고려한 어문저작물의 유사도 판단 모델의 법정책적 개선점 연구

A Study on Legal and Policy Improvements for Similarity Assessment Models of Literary Work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Broadcasting Use

강기봉(서강대학교); 박윤석(한국지식재산연구원)

25권 3호, 323~347쪽

초록

방송에서 화자들의 발화 내용에는 타인의 어문저작물이 포함될 수 있고 적절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그 이용 사실의 확인과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저작물 검색 및 유사도 산출 시스템이 필요하다. 유사도 산출 시스템과 관련한 저작물의 이용은 방송사의 허락이나 신탁관리단체와의 협약으로 해결될 수 있고 그 외에는 공정한 이용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방송 내용에 대한 감사 시스템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표현이 다수의 자료에 포함된 경우에, 위 시스템에서 그 출처들을 명확하게 밝히고 관련 자료들의 선후 관계나 저작자의 표시 등을 선별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인간이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저작하였을 때 인공지능에 의한 작성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방안이 소송 절차상 혹은 기술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작물에 포함된 표현 중에서 아이디어・표현의 합체, 간단하고 짧은 표현, 필수장면, 공유 영역 등의 비침해 요소들을 제시하는 기능을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위 시스템은 비문언적 유사성 내지는 SSO의 비교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구조화하여 제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사도 산출 시스템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적절하게 식별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이것은 기존의 유사도 산출 프로그램에 비해 진일보하였지만, 그 산출 결과는 문장 단위로 비교한 정량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이어서 실제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판단을 위해 위 과정 이후에 인간에 의한 직접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Abstract

In broadcast content, speakers’ utterances may include the literary works of others, and to ensure proper copyright protection, it is necessary to verify such usage and secure supporting evidence. Accordingly, a system for searching works and calculating similarity has been developed. Issues regarding the use of works identified can be resolved through permission from the broadcasting company or agreements with copyright management organizations. In other cases, the use may be considered fair.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system could potentially be transformed into an auditing system in broadcasting. Furthermore, when identical or similar expressions appear across multiple sources, the system should clearly identify their origins and provide information on the chronological order of the materials and the attribution of authorship. Additionally, when humans create works using generative AI, it may be necessary—either legally or technically—to identify which parts were generated by AI. It would also be desirable for the system to include features that distinguish non-infringing elements within a work, such as the merger of ideas and expressions, short and simple phrases, essential scenes, and content from the public domain. Although the current system does not yet account for non-verbal similarities or comparisons based on the structure, sequence, and organization (SSO), it could be enhanced to present such information in a structured format. The significance of the similarity calculation system lies in its ability to appropriately identify potentially problematic elements. While it represents an advancement over existing similarity detection programs, its results are based on quantitative sentence-level comparisons, which limits its ability to determine actual copyright infringement. Therefore, a final judgment on infringement must be made by human experts following the system’s analysis.

발행기관:
한국법정책학회
DOI:
http://dx.doi.org/10.17926/kaolp.2025.25.3.32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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