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우범소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Status Offender System under the Juvenile Act
김남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35권 3호, 331~367쪽
초록
소년법상 우범소년 제도는 우범소년의 범죄 예방과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보호주의적 이념 아래 제정되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우범성 및 우범사유의 모호한 기준, 그에 따른 자의적 해석 가능성,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소년에 대한 소년원 송치 등의 폐쇄형 처분, 보호자 통고권의 남용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우범소년 규정은 소년법을 가장 소년법답게 만드는 제도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도의 존폐 논쟁을 넘어, 그 성격과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우범소년 규정을 재정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제4조 제1항 제3호의 우범성과 우범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재정비하고, 동조 제3항의 통고권자에서 부모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소년법 제32조의3(우범소년의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다. 동조 제1항은 현행 소년법 제4조 제2항의 경찰서장의 송치 규정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우범성 판단 매뉴얼에 따라 우범성 요건이 충족된 소년은 예외 없이 경찰서장의 송치로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하되, 그 첫 관문이 처벌이 아닌 복지적･예방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로써 경찰서장에 의한 송치가 지금과 같이 보호처분 심리를 위한 관문이 아니라, 보호의 공백을 막고 복지 선도 조치를 개시하는 필수적인 절차적 장치로서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였다. 또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2조의3(우범소년의 특례 규정) 제2항에서는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시 제1항의 복지적･예방적 조치가 있었음에도 재차 우범사유로 송치･통고된 경우, 그리고 그러한 복지적･예방적 조치로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보호처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2조의3(우범소년의 특례 규정) 제3항에서는 우범소년에 대한 6호 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소년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설 내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호 처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2조의3(우범소년의 특례 규정) 제4항에서는 우범소년에 대한 소년원 처분을 전면적으로 할 수 없도록 설계하였다. 제안한 개정안과 같이 우범소년에 대한 복지적 개입을 중심에 두고 사법적 개입은 보충적으로 행사한다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는 소년법의 목적과 부합할 수 있을 것이며, 우범소년 규정의 실효성 또한 확보되리라 생각한다.
Abstract
The status offender system under the Juvenile Act was introduced as a preemptive intervention device, aims to prevent crime and promote the healthy growth of juveniles. However, the current system has several problems, such as the vague wording of ‘cause of status offenses’ as well as ‘potential for status offenses’ and the possibility of arbitrary interpretation. In particular, closed-type protective dispositions are frequently carried out without sufficient consider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f protective dispositions, and the abuse of court notification authority systematically fixes the loss of protective functions at home, resulting in a side effect of deepening the psychological disconnection and social stigma of juveniles. This clearly shows the risk that the status offender system can be operated based on punishment, contrary to its original protectionist purpose. Accordingly, the status offenders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overcome the gap between its legislative purpose and actual operation and to actually fulfills the original functions of protection and growth support. To this end, first, the reasons and the requirements for status offenses should be clearly reorganized to prevent arbitrary judgment, second, to minimize the application of closed-type dispositions by securing the proportionality of protective dispositions, and third,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procedure so that judicial intervention is possible only in stages and supplements by strengthening the welfare-centered prior intervention system. Furthermore, by removing the guardian from the scope of the court notification authority, the structure in which the responsibility for the failure of protection leads to the deprivation of the juveniles's freedom should be block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