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금융제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와 대응: 미국의 외국 금융기관 제재 사례를 중심으로
An International Legal Analysis of and Response to Unilateral Financial Sanctions: Focusing on U.S. Sanctions against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박미영(성균관대학교)
70권 3호, 117~174쪽
초록
일방적 경제제재는 다자적 기구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국가가 자국의 국내법을 통해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역외적 조치이다. 다자제재와 달리 이러한 조치는 국제법적 정당성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미국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적성국제재법(CAATSA) 등 국내 입법을 통해 제재대상과 거래한 제3국 기업 혹은 개인에게 2차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일방적 제재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역외적 제재를 국제법상 보호적 관할권과 효과이론, 그리고 미국 관련성(U.S. nexus) 등을 근거로 정당화한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법적 정당성을 확립하기보다는 국제법상 허용 가능한 범위를 극대화하는 실용적 전략에 가깝다. 특히 안보 예외(security exceptions)는 일방적 제재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로 활용되지만, 비례성(proportionality) 보장은 제재 목적과 최소침해수단 원칙 간의 균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제재조치의 필요성과 비례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국제사회, 특히 유럽연합(EU)은 미국의 역외적 제재에 대해 차단법(blocking statutes)과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제재의 일방적 성격을 견제하는 균형 장치로 기능하며, 국제규범과의 조화를 강조한다. 경제제재가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국제규범과 다자협력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실질적 관련성 요건 강화, 국제사회의 협의, 유엔(UN) 중심의 다자적 절차, 그리고 국제인권 및 무역 규범과의 조화가 요구되며, 이는 국제사회의 예측가능성과 규범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논문은 국제법상 거의 연구되지 않은 미국의 외국 금융기관 제재를 분석하고, 국가 차원의 법적･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최근 제재이슈가 발생한 글로벌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다국적 금융기관과 다수의 계약당사자가 참여하기 떄문에 제재 관련 파급효과가 전체 사업 구조로 확산･증폭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제재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제재대상이 미국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에 중대한 제재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앞으로 미국의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2차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기관은 포괄적인 제재 준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제재 당국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권고사항 뿐 아니라 각국 정부가 마련한 지침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효과적인 준수 체계와 제재 리스크 관리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imposed through domestic legislation without multilateral authorization, have been widely debated regarding their legitimacy under international law. The United States has extensively imposed such measures under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IEEPA) and the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CAATSA), including secondary sanctions targeting third-country entities. Although often justified by protective jurisdiction, the effects doctrine, and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their consistency with the UN Charter and territorial sovereignty remains contested. The European Union and other states have countered U.S. extraterritorial sanctions through blocking statutes and WT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clearer normative standards, enhanced multilateral coordination, and UN-centered mechanisms as essential conditions for ensuring legitimacy and mitigating disputes. This study examines U.S. sanctions on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ir legal foundations, policy implications, and practical consequences. Given the complexity of project finance structures, sanctions risks may proliferate and intensify across the entire project. To mitigate these risks in the evolving sanctions landscape,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strengthen compliance systems and internal controls, drawing on U.S. authorities’ programs, guidance, and domestic regulatory frameworks.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