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유의 실무상 문제점 및 헌법합치적 해석 방안
Practical Issues in Grounds for Detention and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이종수(서강대학교)
118호, 275~312쪽
초록
형사법은 이론과 실무 간 간극이 큰 학문이다. 이론적으로 당연히 도출되는 형사법의 제반 원칙들은 특히 수사 실무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시민들의 기본권을 가장 강력한 형태로 제약하는 강제처분인 구속 제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헌법은 제12조에서 신체의 자유, 제27조 제4항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형사소송법은 제275조의2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함께 제198조 제1항을 통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범죄의 혐의가 중대하거나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유죄 추정에 기초한 구속 중심의 수사 관행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래 구속에 대하여는 사실상 처벌로 간주되어 범죄에 대한 응보 내지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거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 성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형사소송의 목적을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만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것은 결국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되는 적법절차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건대, 형사소송법상 다른 어떤 강제수사보다 시민들의 기본권을 가장 강력하게 제약하는 구속에는 적법절차의 원칙이나 실질적 법치주의, 그리고 헌법적 형사소송법에 따른 엄격하고도 제한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는 수사기관이나 법관으로 하여금 자의적으로 구속제도를 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파제’임과 동시에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권리장전’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추상적이고도 자의적으로 해석ㆍ적용되고 있지만, 헌법상 영장주의에 따른 ‘상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한편, 피의자의 적극적 방어권 행사를 구속사유로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재범의 위험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은 실무상 ‘위장된 구속사유’로서 기능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구속에 대한 ‘고려’사유로서 제한적이고도 소극적 기준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단순히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헌법적 차원의 문제로서 구속사유가 충분하게 인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가급적 피의자의 방어권에 합치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법치주의적 형사법이 지향하는 길이라고 할 것이다.
Abstract
Criminal procedure reveals a significant disjunction between legal theory and investigative practice. While the Constitution guarantees personal liberty(Article 12) and prescribes the presumption of innocence{Article 27(4)},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difies both the presumption of innocence(Article 275-2) and the principle of investigation without detention {Article 198(1)}, practice continues to operate under a detention-oriented paradigm that often amounts to a de facto presumption of guilt. Detention has been treated not only as a means of ensuring retribution or prevention, but also as a tool for expediting case resolution and even as an index of investigative performance. Yet criminal procedure cannot be reduced to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alone; it must operate within the constitutional limits of due process. Because detention constitutes the most severe form of coercive measure restricting fundamental rights, the grounds for detention must be interpreted narrowly and rigorously under the principles of warrant requirement and proportionality. “Risk of destruction of evidence” and “risk of flight” under Article 70 of the Act must be established on concrete and rational grounds, while “risk of recidivism” and “seriousness of the offense” should not function as disguised grounds for detention. Ultimately, the operation of detention in criminal procedure is not merely a statutory matter but a constitutional one. Where ambiguity exists, courts must adopt interpretations consistent with the protection of defense rights, reaffirming that criminal procedure should function as a safeguard of liberty rather than as an instrument of convenienc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