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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고려법학2025.09 발행

가정폭력처벌법 가정보호처분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전제조건에 관한 검토

A review on the precondition for validation of effectiveness of the home protective measures of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Crimes

박정일(연암형법정책연구회)

118호, 313~353쪽

초록

가정폭력처벌법이 제정되고,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보호처분이 시행된 지 30년이 다가옴에도 보호관찰을 제외하고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처분의 효과성 검증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보호처분의 재범률은 해당 처분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보안처분의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호처분이 재범방지에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 존재이유이기 때문이다. 보호처분 중에서 가장 활용영역이 넓다고 볼 수 있는 보호관찰은 2023년 재범률이 소년 6.9%, 성인 4.2%로 나타나고 있다. 보호처분으로서 보호관찰도 다른 처분과 병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관찰만의 효과성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보호처분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전 단계에서 해당 처분들이 효과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구비하고 있는지 법령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보호관찰법령에 근거해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제외하고 기타 처분은 법령상 그러한 처분의 구체적인 집행절차와 집행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무엇보다 보호처분의 집행에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법을 준용함으로써 형벌의 집행유예 조건부로서 보호관찰 등과 보호처분으로서 보호관찰 등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그 집행이 법령의 수준에서는 대동소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보호처분에 대한 불이행은 ‘보호처분 불이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집행절차와 집행방법이 최소한 법령의 수준에서 규정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개별 보호처분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보안처분으로서 보호처분이 재범위험성에 기반하여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고, 개별 처분의 집행과정에서 재범위험성의 증감·변동에 따라 처우수준과 프로그램 내용이 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이 법원의 통제 하에 체계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Abstract

Although it has been nearly 30 years since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Crimes was enacted and home protective measures were implemented as a means to achieve the legislative purpose, the effectiveness of each measure that make up the act, excluding probation, has never been verified. The recidivism rate of protective measure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can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measures.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protective measure, which have the legal nature of security measures, is that they are the effective in preventing recidivism. Prior to verifying the effectiveness of protective measures, the review focused on the laws and enforcement decrees to determine whether the measures have procedures and methods that could effectively prevent repeating the domestic violence crimes. Except for probation, community service orders, and attendance orders that are enforced based on the Probation Act and Enforcement decrees, other dispositions do not have specific enforcement procedures or methods stipulated in the law. Above all, by applying the Probation Act to the enforcement of protective measures within the scope that does not against the nature of home protection cases, we can confirm that the enforcement is largely the same at the level of the Act and Enforcement decrees, as we are faced with a situation where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probation as a condition of suspended sentence of punishment and probation as a protective measures. In particular, since failure to comply with a protective measures can constitute a ‘crime of non-compliance with protective measures’, there is a need to specify the enforcement procedures and methods at least at the level of the Act and Enforcement decrees. Therefore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each protective measur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Act and Enforcement decrees at a prior stage. It was concluded that protective measures as security measures should be implemented based on the risk of recidivism, that the level of treatment and program content should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increase/decrease in the risk of recidivism during the execution process of each measure, and that this overall process should be systematically operated under the control of the court.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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