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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세무회계연구2025.09 발행

건설요인이 장기수선비총액에 미치는 영향 분석

The Impact of Construction Factors on the Long-term Reserve Cost

신유진(부산대학교)

85호, 1~30쪽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서 활용되는 ‘장기수선비총액’이 실제로 건설비용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양사업자의 비용정보가 비공개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지표를 통해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제도의 적용 가능성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부산 지역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통해 장기수선비총액자료를 수집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건설요인 변수를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2003년 제도 개정을 기준으로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어 SPSS 28을 사용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장기수선비총액의 로그값(Log_TRLR)으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분석 결과, 일부 건설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다수의변수는 유의하지 않아 실제 산정 과정에서 건설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시사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 정량적 기준의 보완과 건설요인 반영에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을 제기한다.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whether the long-term reserve cost used in long-term repair planning for apartment complexes reflects actual construction costs. Given the limited disclosure of developers’ cost information, proxy indicators based on construction-related factors are used to assess their reflection in current estimation practices and to evaluate the applicability of the regulatory framework. [Methodology] Data were collected from external audit reports of apartment complexes in Busan, and construction-related variables were extracted from K-apt (Korea Apartmen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Based on the 2003 reform, the sample was divided into Group A and Group B. Multiple regression was conducted using SPSS Statistics 28.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natural log of the long-term reserve cost (Log_TRLR). [Findings] Some construction factors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e, whereas many did not, suggesting insufficient reflection of construction factors in actual estimation practices. This indicates a need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Article 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Implications]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to enhance quantitative criteria and to provide clearer guidelines for incorporating construction factors into long-term repair plans.

발행기관:
한국세무회계학회
분류: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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