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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세무회계연구2025.09 발행

부동산 보유 단계별 조세의 부담정도와 거래의향 간의 관련성:조세규제강도 전망의 조절효과 분석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Burden of Taxes at Each Stage of Real Estate Ownership and the Intention of a Transaction:Moderating Effects of the Tax Regulation Strength Forcast

구윤희(경남대학교)

85호, 31~50쪽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부동산 조세정책이 아파트 시장 참여자의 매도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조세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함으로 써 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더불어, 향후 아파트 시장에서의 효과적인 조세정책 방향 설정에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 2025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거주하며 아파트를 취득, 보유 또는 양도한 경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거된 총 157부의 유효 표본을 사용하여 SPSSWIN 28.0 프로그램을 통해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취득세 부담은 매도의향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택 보유 수와 결합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된다. 특히, 조세규제 완화를 예상하는 집단에서는 취득세 부담정도가 매도의향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 결과는 정부가 조세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통해 취득세 부담을 느끼는 대상자의 매도를 유도하여 주택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조세규제강도(규제 강화 또는 규제 완화)를 전략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정책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조세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real estate taxation policies on apartment market participants’ selling intentions. By clarifying this relationship, it aims to contribute to market stabilizat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tax policies. The research provides empirical evidence for policymakers in designing tax systems and offer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effective tax strategies within the apartment housing market. [Methodology] A survey was conducted from February 1 to February 28, 2025, targeting adults in the Busan, Ulsan, and Gyeongnam regions with experience in acquiring, holding, or transferring apartment properties. A total of 157 valid responses were analyzed using SPSSWIN 28.0. [Findings] The analysis revealed a positive (+) effect of acquisition tax burden on the intention to sell, which appears to be influenced by the number of housing units owned. Furthermore, among respondents who anticipated an easing of tax regulations, the level of acquisition tax burden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 influenced their selling intention. [Implications] Therefore, the government could stabilize housing prices by implementing policies that ease tax regulations, thereby encouraging sales from individuals burdened by acquisition tax.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assist in formulating tax policies that more effectively achieve policy objectives by strategically adjusting the degree of tax regulation (e.g., strengthening or easing).

발행기관:
한국세무회계학회
분류: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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