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7조 특례가 적용된 공급시기와 납부시기에 관한 연구:거래징수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iming of Supply and Payment under Article 17 of the VAT Act:Focusing on the Transaction Collection System
김연화(동명대학교); 손혁(계명대학교)
85호, 51~77쪽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 성립과정에서 실제 세금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신용거래에서도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한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공급시기 특례 규정이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동일한 거래에도 공급시기 및 납세의무 성립 시점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조명하고 보다 합리적인 거래징수 및 납세방식으로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비교분석을 통한 정책제안 연구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첫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공급시기 특례 규정과 일반적인 공급시기 규정을 비교하여 법적 구조와 적용상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둘째, 거래징수제도의 개념 및 현행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셋째, 주요 해외 국가의 부가가치세 납부제도와 징수 방법에 대한 사례 조사를 통해 현금주의 기반 납세방식과의 차이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의 선발행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거래조건임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따라 공급시기와 납세의무 성립 시점이 달라지는 불합리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적 모호성은 납세자의 과세표준 산정에 혼란을 초래하며, 해석상 견해차이나 조세 분쟁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공급시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과세관청과의 해석상 마찰을 줄일 필요가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적용과 함께 대가 수령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할 경우, 거래징수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세수의 누락 또는 회피 가능성을 방지함으로써 조세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일률적으로 공급시기로 규정하는 기존 제도의 경직성을 지적하고, 거래징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현금주의적 납부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공급자가 실제로 세금을 회수한 시점에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의무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또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ssue that, under the current Value-Added Tax (VAT) system in Korea, a tax liability arises based on the time of supply even in credit transactions where actual tax collection has not occurred. In particular, Article 17(1) of the Value-Added Tax Act allows suppliers to choose whether to issue a tax invoice in advance, resulting in discrepancies in the time of supply and the point at which the tax obligation is established—even under identical transaction condition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to revise the VAT collection and payment system to ensure greater rationality and consistency. [Methodology] Using comparative legal analysis, this study first analyzes the structural and practical differences between the general time-of-supply rule and the special provision under Article 17. Second, it examines the problems in the current tax collection system and finally explores international cases of VAT payment and collection practices to draw insights from cash-based systems. [Finding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current legal ambiguity in Article 17(1) causes confusion for taxpayers in determining the tax base and raises the potential for tax disputes. Clarifying the time of supply can enhance legal stability and the predictability of tax obligations while minimizing interpretational conflicts with tax authorities. Furthermore, mandating the issuance of tax invoices at the time of payment, particularly under Article 17(1), would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VAT collection system and reduce the risk of tax evasion, thereby improving the reliability and stability of tax administration. [Implications]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to alleviate the rigidity of the existing VAT system, which defines tax liability solely based on the time of supply, and proposes adopting a cash-based VAT system that aligns tax obligations with actual payment receipt. Such reform would improve the fairness of the tax burden, ease liquidity constraints for taxpayers, and enhance the overall predictability and efficiency of the VAT regim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 분류:
- 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