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행위 경쟁법 집행에서 행위 본질론적 접근 - 경쟁관계와 거래관계의 구분에 관한 소고 -
An Ontological Approach to Unilateral Conduct in Competition Law: Distinguishing Competitive from Transactional Relationship
손동환(성균관대학교)
52권, 3~27쪽
초록
본 연구는 단독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에서 대상 행위의 본질을 경쟁관계와 거래 관계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관점을 제시한다. 경쟁법의 핵심은 시장에서의 경쟁질서 보 호에 있으나,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한 거래상 불이익과 경쟁제한 효과가 혼재되어 나 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사업자가 어떠한 시장에서 활동하며 어 떤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행위 본질의 출발점으 로 삼는다. 특히 관련시장을 획정할 때 거래단계별 시장을 고려하여, 대상 행위의 본 질이 단순히 상대방에 불이익을 주는 거래관계에 있는지, 관련시장에 경쟁제한을 초래 하는 경쟁관계에 있는지 구별할 필요가 있다. 현대모비스 사건에서는 개별 부품의 수 요 대체가능성을 논하지 않고도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단 계별 시장획정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대자동차 대리점 사건 역시 직영점과 대리점 간 차량 배정 단계에서 발생한 행위로, 일부 대리점에 불이익이 존재했더라도 회사가 자사 대리점을 시장에서 배제할 의도로 행한 경쟁관계의 행위로 보기는 곤란 하다. 티브로드 강서방송 사건 또한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전송시장과 달리, 콘텐츠 제공자를 상대로 한 거래단계에서 채널 배정 불이익이 문제된 것이므로, 그 본질상 경 쟁관계가 아닌 거래관계라 할 수 있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와 쿠팡 사례처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행위를 단순히 ‘자사우대’라는 프레임으로 규정하여 위법성을 인정하는 시도는, 실제 그 행위가 경쟁관계 문제인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접근일 수 있다. 따라서 단독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에서 행위 본질이 경쟁관계와 거래관계 중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거래상 지위 남용과 경쟁제한 행 위를 구분하는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단독행위에 대한 경쟁법의 본질 에 충실한 집행에 기여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n ontological approach to unilateral conduct in competition law, emphasizing the distinction between competitive and transactional relationships. While the core objective of competition law is to safeguard market competition, many cases blur the line between mere transactional disadvantages and genuine anticompetitive effects. Accordingly, analysis should begin by identifying the market in which the undertaking operates, the specific conduct in question, and its effects on competition. Defining the relevant market must consider the stage of the transaction, to determine whether the essence of the conduct lies in harm to a counterparty or in a broader restriction of competition. The Hyundai Mobis case illustrates this point: its exclusive dealing obligations targeted large- scale distributors, and the subject of the transaction was overall parts supply rather than individual components. Similarly, in the Hyundai Motor dealership case, vehicle allocation between company- owned outlets and dealerships disadvantaged some dealers, but exclusionary intent was absent. The T- Broad Gangseo Broadcasting case also concerned channel allocation in dealings with content providers, reflecting transactional disadvantage rather than exclusionary conduct. Recent regulatory actions against online platforms such as Kakao Mobility and Coupang, framed as “self- preferencing,” likewise raise doubts as to whether such conduct should be treated as competitive harm. This paper argues that clearer differentiation between competitive and transactional relationships- at minimum, between abuse of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and exclusionary practices- is necessary to ensure that enforcement against unilateral conduct remains consistent with the core principles of competition law.
- 발행기관:
- 한국경쟁법학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