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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성균관법학2025.09 발행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의 국외이동과 국제법적 과제 - 법의 역외적용을 중심으로 -

Cross-border Transfers of Personal Data in the AI Age and Challenges under International Law - Focusing on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Law -

채은선(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37권 3호, 157~177쪽

초록

인터넷서비스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제공과 재화의 이동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화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비롯한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또한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EU 및 중국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국내법령 등에 따른 기준을 살펴보고, 국제법상 관할권 기준의 검토를 통해, 각국의 역외적용이 ‘효과원칙’에 근거하고 있다는 특징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법적 관점에서 ‘관할권 확대 근거의 적절성’과 ‘관할권 행사의 실효성’ 확보를 주요 과제로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관할권 확대 근거의 적절성’은 ‘효과원칙’에 근거한 관할권 행사 기준의 모호성과 실제 효과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관할권 행사의 실효성’ 확보의 필요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 국제예양에 따른 관할권 행사, 관할권 행사의 법제화 등을 제안하였다. 데이터의 자유로인 이동이 어느 시대보다 전 세계를 무대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개인정보는 특히 양질의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데이터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의 역외집행은 이러한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할 수 있는 반면, 합리적 집행은 자유로운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에 관한 국내법상 규율이 일국의 영역 내 개별 주체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법적 개선 방안 또한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cross-border provision of interne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 as well as the movement of goods, has become commonplace, inevitably accompanied by the transnational flow of data,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standards for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personal data protection laws in South Korea, the EU, and China, and identifies a common reliance on the “effects test” through an analysis of jurisdictional principle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paper highlights two key international legal challenges: the appropriateness of the legal basis for expanding jurisdic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exercising such jurisdiction. Regarding the former, it addresses the ambiguity and practical limitations of relying on the effects-based standard. For the latter, it proposes measures to enhance effectiveness, inclu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jurisdictional exercise in accordance with comity, and legal institutionalization. In an era where data flows freely across borders on a global scale, personal information constitutes a critical asset for delivering high-quality goods and services. While extraterritorial enforcement of data protection laws may hinder such free movement, reasonable enforcement can strike a balance between data mobility and privacy protection. Given that domestic regulations on personal data increasingly influence inter-state relations beyond national boundaries, international legal improvements must be pursued to ensure the safe and unrestricted flow of personal data.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DOI:
http://dx.doi.org/10.17008/skklr.2025.37.3.006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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