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매니지먼트의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 사업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Town Management Reform in Korea: Focusing on the Seoul Model
이소희(성균관대학교); 김민호(성균관대학교)
37권 3호, 391~412쪽
초록
본 연구는 가로·공원·광장 등 도시의 공공공간을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지역관리시스템으로서 타운매니지먼트의 법제적 기반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먼저 공공공간이 도시재생의 핵심 수단이라는 전제하에, 서울의 다동·무교동, 명동, 서초 음악문화지구, 여의도, 구로 G밸리 사례를 통해 현행 사업의 구조와 운영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공이 주도하고 예산에 의존하는 추진 구조, 민간 운영주체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법적 근거 부재, 예산 및 자발적 회비·기여금과 일부 사업수익에 의존하는 재원조달의 불안정성, 도로·공원·공개공지 등 공간 유형별로 분절된 점용·사용 허가 체계와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의 경직성이 주요 한계점으로 도출되었다. 이로 인해 사업의 장기성·자생성·연속성이 제약되고, 민간의 창의적 프로그램과 관리역량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발현되기 어려운 현실을 확인했다. 일본 에리어매니지먼트 관련 법제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일본에서는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도시재생추진법인 제도를 통해 민간 주체가 법적 지위 및 권한을 갖고 에리어매니지먼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협정 제도를 통해 일부 공공공간의 종합적 관리·이용에도 참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법 및 지역재생 관련 법률에서 인정되는 분담금 제도를 통해 안정적 재원 구조가 제도화되어있다. 이러한 구조는 안정적 구조 및 재원을 통해 지역 차원의 장기 운영 및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가능하게 한다. 이상의 진단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리 법제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한다. 첫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민간 중심의 추진주체에 명확한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한다. 둘째,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사업 수익에 관한 분담금의 법정화를 도모함으로써 재원조달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셋째, 도로·공원·공개공지 등 공공공간의 점용·사용 허가에 관한 절차 간소화 및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여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게 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법제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공공 및 민간의 역할 분담이 분명해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상위법을 근거로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와 운영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민간 주체는 안정적 재원과 명확한 권한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시설관리·커뮤니티 활동을 장기적으로 축적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공간의 품질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의 실증적 관찰을 바탕으로 일본의 제도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데 있다. 향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타운매니지먼트 모델의 정립 및 보다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reviews Korea’s current framework for managing and operating urban public spaces through the lens of town management and, via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with Japan’s area management system, proposes directions for institutional reform. Premised on the view that streets, parks, and plazas are core instruments of urban regeneration, the study examines cases in Seoul—Dadong–Mugyo-dong, Myeong-dong, the Seocho Music & Culture District, Yeouido, and Guro G-Valley—to show that the present model exhibits structural problems: a public-sector-led, budget-dependent scheme; the absence of a clear legal status and powers for operating bodies; limits in funding mechanisms; and a permit-by-purpose regime governing the occupation and use of space. By contrast, Japan’s area management framework empowers private actors designated as Urban Renaissance Promotion Corporations with legal status and authority to support district management and to participate in the integrated management and use of public spaces, while institutionalizing beneficiary-pays financing through contributions (levies). Drawing on this comparison, the paper recommends amending the existing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to incorporate provisions that codify the legal status and powers of private operating bodies (including party status in management agreements and comprehensive management authority); legalizing contributions by supplementing Article 155 of the Local Autonomy Act; and introducing special provisions and streamlined procedures for the occupa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spaces. Such legal reforms would establish institutional standards and stable funding, enabling continuous operation and the generation of measurable results, thereby improving public-space quality, revitalizing local economies, and strengthening community resilience. The study contributes a concrete legal reform agenda for town management and calls for further work to develop a Korea-specific operational model. Keywords: town management; area management; district management system; Urban Renaissance Promotion Corporation; contribution (lev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