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충실 상법개정의 의의와 공정거래법 부당지원규제에 미치는 영향 내지 시사점
The Role of the Amended Commercial Act's Duty of Loyalty to Shareholders in Addressing Unfair Support under the Fair Trade Act
이상훈(경북대학교)
36권 1호, 69~101쪽
초록
본고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상법개정(주주충실 상법개정)이 공정거래법의 부당지원 규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규제대상, 내용, 근거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첫째, 규제 대상 측면에서, 주주충실 상법개정은 부당지원 규제가 다루지 못했던 자본거래 영역에 충실의무의 규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당지원 규제(사익 편취 규제도 마찬가지)에 있어 중대한 규제 사각지대를해소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경제력 집중 방지라는 정책 목표를 가진공정거래법의 규제를 상법이 보완하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둘째, 규제 기준 측면에서, 상법개정은 부당지원 규제의 핵심인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공정성 기준에 변화를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향후 회사법과 공정거래법의 공정성 기준을 통일하는 논의의 필요성 또는 반대로 그 차이점에 대한 주목 필요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종전보다높아졌다고 보인다.셋째, 규범적 근거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부당지원 규제가 회사법상위법이 아닌 사항에 개입한다는 ‘규범적 엇박자’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반면, 회사법의 흠결을 보충해준다는 의의가 있었으나, 주주충실 상법개정은 규범적 엇박자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토대를 마련한 반면 공정거래법이 개입할 근거에 대하여 좀더 심도 깊은 천착을 요구하게 된 측면이 있다. 주주충실 상법개정은 단순한 회사법의 변화를 넘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상충에 의한 공정성 왜곡을 규율하는 공정거래법의 핵심 규제인 부당지원 규제 전반에 걸쳐 규범적 통일성과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의미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and implications of the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expanding the director's duty of loyalty to include shareholders, hereinafter the "Shareholder Loyalty Amendment") on the Fair Trade Act's regulation of unfair support, focusing on three aspects: regulatory scope, standards, and normative grounds. First, regarding regulatory scope, the Shareholder Loyalty Amendment provides a legal basis for the duty of loyalty in capital transactions, a domain that unfair support regulation (and the related regulation of private benefit extraction) previously failed to cover. Second, concerning regulatory standards, the Amendment may prompt a shift in the fairness standard—specifically, the concept of "substantially favorable terms"—which is central to unfair support regulation. Third, in terms of normative grounds, the regulation of unfair support historically faced the burden of "normative dissonance" by intervening in matters that were not illegal under corporate law, despite the merit of complementing corporate law's shortcomings. While the Shareholder Loyalty Amendment largely lays the groundwork to mitigate this dissonance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