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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고2025.10 발행

경찰법상 위험방지를 위한 경고의 법적 문제

Legal Issues of Warnings under the Police Act

손재영(경찰대학)

91호, 149~194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경찰법상 위험방지를 위한 경고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고찰하였다. ‘위해를 야기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란 경찰이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 또는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위해를 야기하는 사람에게 적용될 법적 상황을 알리고,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경우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경찰은 관계인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경찰이 경고를 통해 관계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표현하는 경우 경찰의 경고는 관계인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만일 경찰이 제3자, 이를테면 직장동료의 면전이나 건물 계단에서 경고를 하거나 심지어 부모에게 경고를 한다면 이것은 관계인의 인격권에 대한 명백한 제한이다. 경고의 목적에 저해가 되지 않는 한, 구두경고는 제3자의 눈과 귀를 벗어난 곳에서, 즉 제3자의 시야와 청각에서 벗어난 곳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위험방지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계인에게 집회에 참가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경찰조치는 헌법이 보호하는 집회참가에 대한 관계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한다. 나아가 관계인이 경찰의 권고를 따르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다른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의 경고는 헌법상 보장된 관계인의 기본권을 다양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러한 제한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상의 수권근거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위험방지를 위한 경고에 대한 법률상 수권근거로는 스토킹처벌법 제3조 제1호와 경직법 제6조 및 동법 제5조 제1항 제1호가 고려될 수 있다. 특히 경직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고, 경고의 대상자가 경찰책임자로서 그러한 위험을 야기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경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위법한 경고의 대상이 된 관계인이 해당 경고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인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의 종류는 문제가 된 경고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만일 경찰이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관계인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경고를 한다면 해당 경고는 행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이 적법한 소송유형이 된다. 반면 경찰의 경고가 규율의 성격을 갖지 않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이 적법한 소송유형이 된다. 경찰의 경고조치가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치의 대상이 된 관계인이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소송의 유형으로는 확인소송이 고려된다. 즉 위법확인에 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 관계인은 확인소송을 통해 법률관계의 존부(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와 관계인의 부작위청구권, 즉 위법한 경찰조치의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관계인의 권리는 주관적 공권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주관적 공권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관계인은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국가에게는 경고조치를 취할 권리가 없었음을 또는 자신에게는 경고조치의 부작위를 요구할 권리가 있었음을 확인받을 수 있다. 위법확인의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안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법적, 경제적 또는 정신적 성격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이익은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의 방지’나 ‘명예회복의 필요’의 관점에서 인정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various legal issues arising in connection with warnings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danger under the Police Act. A warning to a person posing a danger refers to the police informing the person of the legal situation applicable to the person posing the danger, and of the measures the police may take if the danger occurs or is likely to occur. For this purpose, the police may issue a warning to the person concerned, either verbally or in writing. If the police warn the person concerned as a potential criminal, the warning infringes upon the person's personal rights. If the police issue a warning in the presence of a third party, such as a coworker, on the steps of a building, or even to a parent, this clearly infringes upon the person's personal rights. Unless it undermines the purpose of the warning, a verbal warning must be issued out of sight and hearing of third parties. Police action that warns a person not to participate in a rally to avoid being subject to a danger prevention measure restricts the person's right to make decisions regarding participation in a rally, which i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Furthermore, freedom of assembly may be restricted if the individual concerned is no longer able to make any rational decision other than following police advice. Police warnings issued to prevent danger can in various ways restrict the fundamental rights of individual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refore, the police must have legal authority to enforce such restrictions. Current legal authorizations for warnings issued to prevent danger include § 3 Nr. 1 of the Act on Punishment of Crime of Stalking and § 6 and § 5 I Nr. 1 of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In particular, § 5 I Nr. 1 of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may serve as a legal basis for warnings if a specific danger exists and the subject of the warning, as a police officer, is sufficiently likely to cause harm. If a person subject to an unlawful warning wishes to file an administrative lawsuit regarding the warning, the type of administrative lawsuit the person may file depends on the legal nature of the warning in question. Generally, a warning is merely a factual act, so an party lawsuit is the appropriate form of litigation. However, if a police warning goes beyond simple guidance or information provision and specifically imposes a prohibition on a specific act on the person concerned, it constitutes an administrative act, and therefore a revocation lawsuit is the appropriate form of litigation. The deterrence or chilling effect associated with a warning is intended to influence the decision- making of the person concerned. In this case, the measure should be deemed to expire upon its implementation. Therefore, the type of party lawsuit a party can file here is a declaratory action. For a declaratory action filed by a person against the state to be legitimate, the person must possess a legitimate interest in confirming the illegality. If a party has a legitimate interest in confirming the illegality of a legal relationship, they can seek confirmation of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the legal relationship through a declaratory action. In principle, a legitimate interest in confirming the illegality must be recognized as a legal, economic, or psychological interest that, upon reasonable consideration of the circumstances, can be recognized as worthy of protection. Such interests may be specifically recognized in light of the need to prevent recurrence or restore reputation.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DOI:
http://dx.doi.org/10.17248/knulaw..91.202510.149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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