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접근권 침해와 국가배상책임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 다 289051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Infringement of Disability Access Rights and State Liability for Damages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of December 19, 2024 (2022Da289051) -
박단비(상명대학교)
91호, 195~229쪽
초록
장애인 접근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 없이도 방해받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권리로서 헌법규정들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 법령과 조약이 시행・발효되었다. 그런데,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제7조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의 범위를 소규모 소매점의 경우 바닥면적 300㎡ 이상으로 정하면서 그 시행 전에 설치된 경우는 아예 제외하여, 사실상 휠체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은 모법의 위임취지에 반한 위헌, 위법의 무효의 규정인데도 국가는 그로부터 24년이 지나도록 개선입법을 하지 않다가 대상판결의 제1심이 위 시행령 규정을 위법, 무효라고 판단하자, 그 직후 바닥면적을 50㎡ 이상으로 낮추었다. 부진정행정입법부작위의 경우, 부작위 자체가 아니라 불충분한 행정입법을 다투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대상판결은 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인정하여, 가장 유효한 규범통제 수단이자 실질적으로 유일한 구제수단으로서의 국가배상책임의 기능을 확인하였다. 장애인으로서는 장애인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앞으로 피고에게 장애인 접근권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전향적인 시행령 규정의 개선을 기대한다.
Abstract
The right of acces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a constitutional guarantee of human dignity and equality, essential for individuals to live autonomously and participate fully in society. While Korean law and international treaties have mandated measures to realize this right,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the Convenien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long restricted accessibility obligations for small retail businesses to spaces over 300m²— excluding many establishments and pre-existing facilities. As a result, wheelchair users faced persistent barriers and limited access to ordinary life. This provision contradicted the legislative intent of its parent statute, rendering it unconstitutional and void. Yet, legislative reform was delayed for 24 years, only occurring after a lower court ruled the decree unlawful and the threshold was reduced to 50m². The Supreme Court’s en banc judgment recognized state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such imperfect administrative legislation, affirming judicial remedies as the principal avenue for enforcing constitutional rights. Crucially, the decision confirms access rights as constitutionally protected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rue progress will require comprehensive legislative measures to ensure meaningful access and fulfill the constitutional mandate for equalit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