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대한 소고- 일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 -
A Study on Ordinary Wages - The Question of How to Evaluate the Value of Work -
유선경(한양대학교)
91호, 341~361쪽
초록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는 개념”이라야 한다. 임금은 노동력에 대한 대가이다. 통상임금은 실제 수행한 노동이 아니라 노동력에 대한 가치 평가이다. 근로자가 수행할 일에 대한 가치평가 뿐만 아니라 노동력 재생산 비용과 관련된 임금 항목 또한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것이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평가로서 통상임금의 개념에 부합한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의 산정도구로서만 기능하지는 않는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가치 아래의 임금을 받지 않도록 최저기준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의 법정 한도와 결부되어, 헌법이 정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과 적정임금 보장을 실현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표현하므로, 향후 노동시장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준수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통상임금은 어떠한 일에 대한 공정하고 적정한 대가로서의 임금 가치와 평등심사의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 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의 개념과 의의에 대해 고찰하였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2024 Supreme Court Grand Bench Decision, ordinary wages must be a concept that fully captures the value of contractually agreed work. Wages are compensation for labor power. Ordinary wages represent not the actual work performed but the valuation of labor power. The scope of ordinary wages should include not only the valuation of the work but also wage lists related to the reproduction costs of labor power. This is consistent with the concept of ordinary wages as an evaluation of the value of contractually agreed work. Ordinary wages do not function solely as a tool for calculating various allowances. They also serve as a minimum standard to ensure that workers do not receive wages below the value of their labor power. Linked to the statutory limits of contractually agreed working hours, ordinary wages are a means to realize working conditions that guarantee human dignity and the provision of decent wages a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Ordinary wages express the value of contractually agreed work and may serve as a basis for determining whether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work is upheld in the future labor market. Ordinary wages are especially important because they can serve as both the value of fair and decent compensation for work and a reference for equality assessment. This paper briefly reviews the 2013 and 2024 Supreme Court Grand Bench Decision and then examines the concept and significance of ordinary wages, focusing primarily on the 2024 Supreme Court Grand Bench Decisio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