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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선진상사법률연구2025.10 발행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법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해외 입법례 동향과 실무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

A Critical Review of the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Calculation of Distributable Profit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 Focusing on Foreign Legislative Trends and Practical Issues -

임서현(법무부)

112호, 95~129쪽

초록

본 연구는 상법 제462조 제1항 제4호 및 상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을 비대칭적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현행 법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우선 오늘날 주요 해외 입법례 대부분이 배당가능이익 산정에 있어 미실현이익을 공제하고 있지 않으며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실무상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파생상품 롤오버의 경우 상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예외가 적용되는지 위험회피회계 등 기업회계기준을 참고하여 현행법상 해석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찬반 주장을 정리하고, 각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 상법 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규정, 그리고 파생상품의 지급결제 구조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파생상품 롤오버에 상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미실현손익 상계의 예외가 적용될지가 불확실하여 기업들의 배당가능이익이 과도하게 축소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험회피거래의 경우 배당가능이익 공제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시행령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능하였다. 결국 해석론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이유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원칙 중심 접근법을 취하고 경제적 실질을 강조하는 회계기준이 상법상 해석기준으로 도입되었음에도 여전히 상법 및 시행령상 문언이 법적 외형을 강조함으로써 이들 간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고려가 없는 입법 구조의 한계점을 지적하여 입법론적 제안을 논리적으로 시도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current legal framework under Article 462(1)(4)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and Article 19 of its Enforcement Decree, which asymmetrically deducts unrealized gains when calculating distributable profits. First, it identifies that most major foreign jurisdictions do not require such deduction and instead adopt a more flexible approach. Next, it explores whether the exception stipulated in Article 19(2)(2) of the Enforcement Decree applies to the widely used practice of rolling over derivative contracts, by interpreting the current law in light of hedge accounting and other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To this end, the study organizes the arguments for and against such interpretation and conduct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ommercial Act,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K-IFRS), and the payment and settlement structures of derivatives.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applicability of the exception allowing offsetting of unrealized gains and losses to derivative rollovers remains uncertain, potentially leading to an excessive reduction of distributable profits for corporations. This outcome contradicts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which aims to exempt hedging transactions that do not affect net assets. Ultimately, the study argues that the interpretive difficulties arise from the structural tension between the principle-based approach introduced through the 2011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and the formalistic emphasis of the statutory text. Accordingly, the study highlights this legislative limitation and presents a reasoned proposal for reform.

발행기관:
법무부
분류:
상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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