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 후 제소된 일반 사건에 대한 소급효
Retroactive effect on General Case filed with the court after the declaration of the unconstitutional ruling
신현석
533호, 10~29쪽
초록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장래효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입법적으로 채택한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일부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소급효를 인정하는 입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법상 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하여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위헌결정의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이나 다른 법원에 재판 계속 중인 병행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으나, 위헌결정 후 법원에 제소된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일부 제한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그렇다면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사건 중 일반 사건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 과연 법적 안정성과 형평에 부합하는 것일까? 일반 사건이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으로써, 자칫 당사자의 권리를 충실히 구제해 주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몹시 염려된다. 이에 일반 사건에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일반 사건에 한정해서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구법 규정을 대상으로 삼아 재차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effect of a Constitutional Court ruling on unconstitutionality is not limited to the future.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Specific-normative-control’ adopted through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grant retroactive effect of some unconstitutional rulings, even for past cases. This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legislation granting retroactive effect; it can also be achieved through flexible application of procedural law. While the retroactive effect of unconstitutional rulings is granted to ‘Original Case’ that triggered the ruling or to ‘Concurrent Case’ pending in other courts, ‘General Case’ filed after a ruling of unconstitutionality is subject to some limitations on the retroactive effect of such rulings. Is it legally sound and fair to partially limit the retroactive effect of unconstitutional rulings only for General Cases currently under trial? There is concern that General Cases may fall outside the scope of the unconstitutionality ruling, leaving them in a blind spot, potentially hindering the proper protection of the parties’ rights. In order to prepare for the possibility that the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will not have an effect on General Cases, it may be an alternative to re-apply for a constitutional review targeting old legal provisions that have not lost their effect for General Cases only.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