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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25.09 발행

사회적 책임투자의 관점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한계와 가능성

Limitations and Prospects of the Stewardship Code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이동승(상지대학교)

49권 3호, 3~47쪽

초록

본 연구는 사회적 책임투자(SRI)의 관점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한계와 가능성을 검토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금융자본주의의 민낯이 드러난 세계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성찰과 지구공동체가 처한 공동의 위기에 조응하여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장기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투자활동의 목표로 삼도록 수탁자 책임을 정립한 연성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는 사회적 책임투자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는 본질적으로 자율규제의 규준이 되는 연성규범으로서의 성격으로 인해 그 실효성을 확보함에 있어서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즉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형식적 공시, 단기성과 압력, 이해상충, 외부 검증의 부재와 같은 문제를 극복함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주주관여 활동과 과련하여 주주민주주의 및 주주행동주의의 한계, 연성규범에 의한 자율규제의 한계, 시장 메커니즘의 한계, 다양한 기관투자자의 이해관계가 갖는 이질성과 단기주의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그 한계에 관한 논의를 기초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와 관련 이 글은 첫째, 규율 방식의 재설계를 통해 원칙 중심 규범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둘째, 공시와 보고 체계를 정비하여 시장규율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셋째, 정보의 질을 관리하고 외부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보고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해상충 관리와 독립성 확보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질적 운용을 담보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 이 글은 공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영국과 유럽연합에서의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된 규범과 논의를 참고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영국이나 유럽연합의 제도를 그대로 이식하기보다는, 한국의 규제환경과 규제조건을 감안하여 민관 공동규제를 통한 점진적이고 혼합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 제도의 정착이 사회적 책임투자을 촉진하는 규범적 지렛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limits and possibilities of the Stewardship Code from the vantage point of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Conceived as a soft-law instrument, the Code seeks to articulate fiduciary responsibilities so that investment activity in capital markets targets firms’ long-term value and sustainability—an agenda shaped by reflection on the cause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by shared risks facing the wider community. In that respect, the Code and SRI are animated by a common normative concern. Yet the Code’s very nature as a framework for self-regulation entails inherent constraints on its effectiveness. Persistent features of contemporary markets—formulaic disclosure, short-term performance pressure, conflicts of interest, and the absence of credible external assurance—are not easily overcome within a purely voluntary regime. Against this background, the article interrogates the Code’s limitations along four dimensions closely tied to shareholder engagement: the boundaries of shareholder democracy and activism; the weaknesses of soft-law-based self-regulation; the limits of market discipline as a regulatory mechanism; and the heterogeneity of institutional investors’ interests coupled with pervasive short-termism. Building on this analysis, it proposes measures to enhance the Code’s effectiveness: first, redesigning the regulatory technique to make principle-based norms bite in practice; second, refining disclosure and reporting so that market discipline can operate on reliable information; third, instituting quality controls and strengthening external assurance to bolster the credibility of reports; and fourth, embedding robust conflict-management and independence safeguards. The discussion draws on recent U.K. and EU developments that move toward more public oversight. The article concludes that direct transplantation of U.K. or EU models is neither necessary nor advisable. Taking account of Korea’s regulatory conditions, a gradual, mixed approach—public-private co-regulation—offers a more suitable path. Properly implemented, the Stewardship Code can serve as a normative lever that advances SRI in the Korean market.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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