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 탐정의 역할 연구
Study on the Role of Private Investigators in Strengthening Corporate Trade Secret Protection
염건령(가톨릭대학교); 전재홍(가톨릭대학교); 이춘영(가톨릭대학교); 염지혜(가톨릭대학교); 박 광국(가톨릭대학교)
10권 4호, 89~101쪽
초록
지식정보사회로 전환된 21세기에서 기업은 유형자산의 보호보다 영업비밀 등과 같은 무형자산의 보호가 중요해졌으며, 영업비밀보호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이 좌우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현행 제도상으로 영업비밀유출과 관련한 민사적 구제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주요국의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제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탐정의 역할을 문헌조사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은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 유출피해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탐정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였고, 미국은 경제스파이방지법, 통합영업비밀법, 연방영업비밀보호법을 통해 영업비밀 유출을 예방하거나, 유출피해의 증거확보를 지원하고 있었다. 독일과 프랑스는 제도적으로 공인탐정이 수사기관 및 변호사와 협력하여 증거수집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이를 참고하여 한국도 탐정제도의 시급한 법제화와 영업비밀보호 전문가 양성, 주요국을 참고한 예방·컨설팅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향후 탐정업과 영업비밀보호와의 연계성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In the 21st century knowledge-based economy, protecting intangible assets like trade secrets has become essential for corporate competitiveness. However, South Korea lacks sufficient civil remedies for trade secret infringement. This study compares trade secret protection laws and the role of private investigators in Japan, the U.S., Germany, and France. Japan revised its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o reduce the burden of proof, while the U.S. enacted laws such as the Economic Espionage Act and the Defend Trade Secrets Act to support prevention and evidence collection. Germany and France allow certified investigators to collaborate with law enforcement and legal professionals. Based on these cases, Korea private investigation could enhance legal protections for SMEs and strengthen the national framework for trade secret enforcement.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explore this connection.
- 발행기관:
- 산업진흥원
- 분류:
- 학제간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