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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과사회2025.10 발행

인간대상연구 심의시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적 쟁점 및 유의사항 : 생명윤리법 개정에 대한 제언

Legal Issues and Considerations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Human Subjects Research Review : Proposals for Amendments to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최윤석(충남대학교)

80호, 227~259쪽

초록

2004년 1월 29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2012년 2월 1일 생명윤리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2013년 2월 2일 시행되었다. 개정된 생명윤리법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통해 생명윤리법의 제정목적이 명확해 지면서 생명윤리법의 적용범위가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포함한 생명윤리와 관련된 분야로 확대되었고, 구체화되었다. 전면적으로 개정된 생명윤리법에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도 일부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의 개념과 여러 군데에서 충돌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의 정의, 익명화와 가명화 개념 및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호하는 최고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의 기본사고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는 많은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존재한다. 이 기관들에서는 연구자가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기관들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다양한 생명윤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심의하는 가운데, 심사자들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를 어떠한 기준으로 정확하게 심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생명윤리법상 개인식별정보, 유전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심의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기준과 생명윤리법상의 기준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여 심사자들의 정확한 심사를 위한 정보보호에 관한 개념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현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연구를 진행하여야 하는 기관들은 매우 많다. 국내의 기관들 전체의 심의관련 내부규정들을 모두 검토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본 논문에서는 국립대학인 충남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시 발생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여러 법적 쟁점과 심의시 유의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생명윤리법의 개정에 관한 내용들을 제언하고 있다.

Abstract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the “Bioethics Act”) was originally enacted on January 29, 2004, and came into effect on January 1, 2005. This statute underwent a comprehensive revision on February 1, 2012, with the revised provisions taking effect on February 2, 2013. The primary objective of the amended Bioethics Act is to safeguard bioethics and safety, thereby enhancing public health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by preventing violations of human dignity and harm to individuals during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human materials, and processes involving embryos and genetic material. The revisions to the Bioethics Act have introduced certain provisions concerning personal information, which conflict in several respects with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generally applicabl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These discrepancies primarily concern the defi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concept of pseudonymization and anonymization, and the conditions under which personal information may be provided to third parties.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a matter that warrants careful legal and ethical consideration, as it directly intersects with the fundamental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human dignity and respect for life, which are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Given the significant number of institutions in Korea engaged in human subjects research and human materials research, the importance of ensuring that personal information is handled in accordance with both bioethical standards and privacy regulations cannot be overstated. Researchers in these institutions are required to obtain approval from an Institutional Bioethics Committee (IBC) before proceeding with their studies. While these committees are tasked with evaluating a broad range of bioethical issues, they face significant challenges when reviewing personal information-related concerns. These difficulties arise from the lack of alignment between the standards set forth in the Bioethics Act and those of the PIPA. In light of the practical difficulty associated with reviewing the diverse internal regulations governing research reviews across domestic institutions, this article provide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legal challenges and consideration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at arise during the IBC’s review of human subjects research conducted a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t also proposes specific amendments to the Bioethics Act in order to address these issues more effectively.

발행기관:
법과사회이론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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