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공법연구2025.10 발행

법치주의와 입법형성권의 한계

The Rule of Law and the Limits of Legislative Discretion

류성진(동의대학교)

54권 1호, 299~317쪽

초록

본 논문은 근대입헌주의의 핵심 원리인 법치주의와 입법형성권 간의 관계를 재조명하면서, 법치주의 원리가 입법형성권에 어떠한 한계를 설정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주지하다시피, 근대입헌주의는 권력분립의 원리를 통해 국가권력을 나누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는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법치주의를 통해 그 목적을 실현한다. 한편, 대의제 민주주의 시스템 하에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는 입법형성권을 통해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지만, 이러한 입법형성권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즉 입법형성권의 본질은 입법자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책적 판단과 의사결정의 우선적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권한의 행사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헌법 규범상의 한계로서 헌법의 개별적・구체적 명문 규정을 위반할 수는 없으며, 불확정 개념을 사용한 헌법 조항의 경우에도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와 목적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입법과정 및 형식상의 한계로서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입법과정에서 체계정당성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법률의 목적과 성격에 따른 한계로서 기본권 제한 입법시 과잉제한금지원칙을, 시혜적 입법의 경우에는 자의금지원칙에 따라야 하며, 입법대상 영역이 정신적 자유인지 경제적 자유인지에 따라 한계의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 넷째, 헌법 원리로부터의 한계로서 평등원칙과 법치주의 원리의 핵심인 예측가능성과 명확성 원칙 등이 입법형성권을 제한한다. 오늘날 실질적 법치주의는 단순히 형식적 합법성을 넘어 법률의 내용과 목적이 헌법의 기본가치와 원리에 부합해야 함을 요구한다. 이는 입법형성권이 완전한 자유재량이 아닌 기속재량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현을 위해서는 입법자의 충실한 입법사실확인 작업, 민주적 입법절차의 준수를 통해 국민 전체의 일반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 의원입법이 급증하는 반면 법률의 품질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입법형성권과 법치주의 원리 간의 긴장관계를 인식하고 조화롭게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와 같은 사후적 입법통제 수단외에도 입법절차의 민주성・공정성 강화, 입법영향분석 제도 개선 및 도입, 법안 심의과정에서의 헌법적합성 검토의 제도화 등 입법과정 전반에 있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정리하면, 법치주의 원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입법을 형성할 수 있는 권한의 자유로운 행사를 비교적 넓게 허용하지만, 그 한계 역시 법치주의 원리 관점에서 명확히 확인해야지만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원리와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정치적 극한 대립으로 대의제 민주주의가 직면한 입헌주의 위기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constitutional limits of legislative discretio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ubstantive rule of law. While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has traditionally been associated with formal legality, contemporary constitutionalism demands that legislation also conform to the substantive values and principles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This development imposes normative constraints on the legislature, suggesting that legislative discretion is not unfettered but bound by constitutional duties. The realization of substantive rule of law requires legislators to engage in diligent fact-finding, comply with democratic procedures, and reflect the presumed general will of the people. In the South Korean context, the recent proliferation of member-initiated bills, coupled with concerns about legislative quality, highlights the pressing need to reconcile the tension between legislative autonomy and constitutional accountability.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is paper argues for a dual approach: in addition to ex post constitutional review by the Constitutional Court, ex ante institutional reforms must be implemented. These include enhancing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procedural fairness of the legislative process, strengthening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mechanisms, and institutionalizing constitutional scrutiny during legislative deliberation. Ultimately,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serves as a constitutional safeguard that defines the permissible scope of legislative power, protects fundamental rights, and prevents arbitrary governance. Clarifying the limits of legislative discre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ule of law is essential for realizing the constitutional order, especially amid today’s growing political polarization and the resulting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법치주의와 입법형성권의 한계 | 공법연구 2025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