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 절차에서의 전략적 위임과 선발자 효과 : 순차적 중재 게임의 분석
Strategic Delegation and First Mover Advantag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Procedures : An Analysis of Sequential Arbitration Games
권준엽(경북대학교); 김성룡(경북대학교)
26권 5호, 49~60쪽
초록
본 논문은 변호사에 대한 전략적 위임이 가능한 중재 상황에서, 기업이 먼저 행동하는 선발자(first mover)가 될 유인이 있는지 분석한다. 연구 방법론으로는 2단계 게임 이론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첫 단계에서 기업이 변호사의 상대적 성과에 연동된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다음 단계에서 변호사가 중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노력 수준을 결정한다. 국제중재 제도는 절차적 자율성이 높아 서면 제출이나 변론 순서 등 절차 설계가 기업 간 유불리에 실질적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두 기업이 동시에 행동할 경우 양측 모두 이윤이 0이 되는 반면, 순차적으로 행동할 경우에는 선발자가 명백한 양(+)의 이윤을 확보하고 후발자는 그만큼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발자 우위는 자신의 노력 수준을 먼저 확약하여 상대방의 반응을 유리하게 유도하는 전략적 위임의 핵심 메커니즘에서 비롯된다. 본 연구 결과는 기업이 중재 과정에서 선발자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심리 이전 단계부터 절차적 경쟁을 벌일 강력한 동기가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절차적 공정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고려한 중재 제도 설계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Abstract
Purpose : This paper examines whether firms in arbitration have an incentive to become the first mover when they can strategically delegate tasks to their lawyer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study employs a two-stage game model where firms first set a lawyer's incentive scheme based on relative performance. Lawyers then choose an effort level that determines the arbitration outcome, with their pay tied to the performance difference. Results : The findings indicate that simultaneous moves result in zero profits for both firms. However, in a sequential game, the first mover secures a positive profit while the follower incurs an equivalent loss, an advantage gained by strategically committing to an effort level first. Conclusions : The study shows that firms possess a strong incentive to gain first-mover status, which can trigger pre-hearing procedural competition. This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design of arbitration rules and suggests avenues for future research.
- 발행기관:
- 한국무역보험학회
- 분류:
- 무역보험및서비스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