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을 위한 금융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loan system for college freshmen
민윤지(동국대학교)
26권 5호, 283~292쪽
초록
본 연구는 대학 신입생을 위한 학자금대출제도와 대학선택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만약 신입생을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제도 중 학자금대출제도의 제약이 없다면 학생들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능력과 희망에 따라 대학 진학을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대학별로 대출 자체에 대한 제한이 있거나 및 대출이 가능한 경우라하더라도 대출조건에 제약이 존재한다면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직접 금융시장을 통해 교육자금을 대출받거나 그것도 불가능할 경우 대학진학을 포기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학자금대출제도가 대학 신입생의 대학진학 선택에 중요한 요인임을 상기하며, 학자금대출제도가 대학 신입생의 대학진학 선택과 졸업 후 교육투자를 통한 개인의 효용증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자금대출의 가능 여부와 함께 학자금대출제도의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 대학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및 금융시장을 통한 개인의 교육자금대출에 의한 교육투자 효용극대화 모형을 설정하고 각 경우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대출제약이 없는 최적의 교육투자 모형에서 교육투자에 대한 기대효용이 가장 크게 확인되었으며,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의 경우가 금융시장을 통한 개인의 교육자금대출의 효과에 비해 더 높은 효용이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aims to theoretical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udent loan system for college freshmen and college choic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o check the educational investment of the student loan system, we set up an individual utility function and attempted a theoretical analysis through utility maximization. Results : The analysis shows that the expected utility of education investment is highest in the optimal education investment baseline model with no borrowing constraints. The analysis also shows that government-backed student loans can generate higher utility than private student loans through financial markets. Conclusions : The student loan system is an important determinant of college choice for first-generation college students, and the educational benefits of student loans are even greater when there are no borrowing constraints.
- 발행기관:
- 한국무역보험학회
- 분류:
- 무역보험및서비스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