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 작성 진술서면과 수사보고서
Types of Hearsay Evidence and Requirements for Admissibility
최병각(동아대)
27권 4호, 231~262쪽
초록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첫째, “피고인의 진술”을 담고 있는 것이 ①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제312조 제1항, 제2항)이든 ②본인이 수사과정에 작성한 진술서(제312조 제5항)이든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의한 ‘내용인정’에 따라 증거능력 유무가 갈리고, ③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으로 수사과정과 무관하게 본인이 작성한 ‘피고인의 진술서’이면 작성자이자 원진술자로서 공판정 진술에 의한 ‘진정성립’(제313조 제1항 본문) 또는 디지털포렌식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한 ‘진정성립’(제313조 제2항 본문)이 문제이고, ④타인이 작성한 ‘피고인의 진술기재서류’이면 원진술자로서 본인의 공판정 진술에 의한 ‘진정성립’(제313조 제1항 본문)이 문제되거나 작성자인 타인의 공판정 진술에 의한 ‘진정성립’과 ‘특신상태’(제313조 제1항 단서)가 문제된다. 둘째,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담고 있는 것이 ①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제312조 제4항)이든 ②본인이 수사과정에 작성한 진술서(제312조 제5항)이든 ‘진정성립’, ‘반대신문’, ‘특신상태’가 모두 요구되고, ③수사과정과 무관하게 본인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이면 작성자이자 원진술자로서 공판정 진술에 의한 ‘진정성립’(제313조 제1항 본문)이 문제이거나 객관적 방법에 의한 ‘진정성립’과 ‘반대신문’(제313조 제2항 본문)이 문제되고, ④타인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기재서류’이면 원진술자로서 공판정 진술에 의한 ‘진정성립’(제31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증거능력이 갈린다. 그동안 대법원은 외국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에 형사소송법 제312조를 적용하였고, 반면 선거관리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직복무점검단, 국세청 등이 수사와 유사한 조사과정에 작성한 서류나 수사기관이 전화통화로 피해자나 공범의 진술을 듣고 작성한 수사보고서와 변호사가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송부한 변호인의견서에는 형사소송법 제313조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최근 들어 검사의 의뢰에 따라 진술분석관이 피해자 면담과정을 녹화한 영상녹화물과 형사조정위원이 전화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작성한 형사조정조서,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도 제313조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전문법칙의 예외는 극히 제한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진술분석관의 영상녹화물, 형사조정위원의 형사조정조서, 변호인의견서에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제313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제310조의2에 따른 원칙을 강조하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공판중심주의와 공정한 재판을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전문법칙의 예외로 설정한 실정법 규정을 체계적・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특히 서류 등 기록물에 담긴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경우 뭉뚱그려 다루지 않고 개개의 진술을 때에 따라 각각 따로 입증취지를 기준으로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따져야 할 것이다. 전문증거를 함부로 증거로 삼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전문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고도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인지,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인지, 아니면 사인이 일상의 사적 영역에서 수사과정과 무관하게 작성한 진술서・진술기재서류인지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인이 작성한 피고인의 진술기재서류에 대하여는 첫째, 원진술자의 서명・날인이 아니라 작성자의 자필・서명・날인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제313조 제1항 본문), 둘째, 진정성립은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공판정 진술로 인정되면 충분하지만(제313조 제1항 본문), 만약 피고인이 진정성립을 부인할 경우에는 작성자의 공판정 진술에 의한 진정성립과 특신상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제313조 제1항 단서)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아울러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첫째, 작성자의 자필・서명・날인과 원진술자인 작성자의 공판정 진술에 의한 진정성립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제313조 제1항 본문), 둘째, 작성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할 경우 객관적 방법에 의한 진정성립의 증명과 피고인측의 반대신문이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된다는 점(제313조 제2항 본문, 단서)을 명확히 해야 한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traditionally applied Article 31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statements or records prepared by foreign investigative authorities, while applying Article 313 to documents produced in quasiinvestigative procedures conducted by institutions such as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he Public Officials Ethics Division, and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Court has also applied Article 313 to investigation reports prepared by investigative agencies based on telephone interviews with victims or accomplices, as well as to opinions prepared by defense attorneys and sent to their clients. However, in recent decisions, the Court has denied evidentiary admissibility to certain materials—such as video recordings of victim interviews conducted by statement analysts at the prosecutor’s request, records of criminal mediation prepared by mediation commissioners based on telephone conversations with suspects and victims, and opinion letters prepared by defense attorneys based on their clients’ statements and submitted to the police—on the ground that neither Article 312 nor Article 31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applicable to such materials. Above all,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consistent and clear standard for distinguishing (1) whether a record was prepared by an investigative authority, (2) a statement prepared by a private person during the course of an investigation, or (3) a statement or document containing a statement prepared by a private person in a purely private setting unrelated to any investigation. With respect to documents prepared by a private person containing the defendant’s statement, two principles must be made clear. First,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313(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authenticity of such a document must be verified through the handwriting, signature, or seal of the person who prepared it, not by the signature or seal of the original declarant. Second, the authenticity of the document may be established by the defendant’s testimony at trial; however, if the defendant denies authenticity, the preparer’s in-court testimony and the existence of circumstantial guarantees of trustworthiness are additionally required (Article 313(1) proviso). Furthermore, as to statements prepared by persons other than the defendant outside the investigative process, it must be clarified that (1)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313(1), evidentiary admissibility is generally recognized where the preparer’s handwriting, signature, or seal and the preparer’s in-court acknowledgment establish authenticity, and (2) under Article 313(2) (main clause and proviso), if the preparer denies authenticity, evidentiary admissibility requires proof of authenticity by objective means and an opportunity for cross-examination by the defense.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