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와 형사책임의 제한 - 일본의 의료사고조사 제도(医療事故調査制度) 시행 전후의 논의를 중심으로
Medical Accidents and Limiting Criminal Liability - focusing on Discussions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Japan's Medical Accident Investigation System -
최란(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최민영(강남대)
27권 4호, 73~102쪽
초록
의사의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책임 제한 문제는 지금까지 가장 열띤 논쟁의 대상 중 하나이다. 이 글은 일본의 의료사고조사 제도 시행 전후의 논의를 살펴보고, 이 논의가 의료사고와 형사책임의 제한에 대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의료사고조사 제도의 시행 경위 및 내용, 한계를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의료사고와 형사책임의 존재 방식에 대해 어떠한 논의들이 오고 갔는지를 살펴본다. 이어서 일본의 의료사고와 형사책임 제한에 대한 필요성 논의를 분석한 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논의들은 다음과 같은 착안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 첫째, 형사사법의 개입에 대해 의료인이 가질 수 있는 불안감을 낮추기 위하여 형사의료재판과 관련된 통계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실제 판례의 특징을 사안별로 분석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사단계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감정인을 선임하여 의료과실을 어느 정도 규명함으로써 이후에 진행될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 등을 막을 필요가 있다. 셋째,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 이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는 의료사고조사 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처분 을 마련하여 의사 개인 이외에 관련 기관에 부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넷째, 그럼에도 경미한 과실에 대한 형사면책 규정을 법 개정을 통해 두는 일은 아직은 이른 논의가 아닐까 한다. 일본도 이에 대한 논의들이 있으나, 즉각적인 형사법 개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우회할 수 있는 통로부터 마련하고 있다.
Abstract
The issue of limiting criminal liability for medical malpractice by doctors remains one of the most heated debates of all time. This article examines the discussions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Japan's medical accident investigation system and seeks to derive implications for medical accidents and limiting criminal liability. To this end, we first examine the circumstances, content, and limitations of the system's implementation, and then examine the discussions surrounding the nature of medical accidents and criminal liability within this process. Next, we analyze the debate on the necessity of limiting criminal liability on medical accidents in Japan and derive implications for our own understanding. In conclusion, the discussions in Japan offer the following insights. First, to alleviate medical professionals' anxiety about criminal justice intervention, we need to regularly collect statistics related to criminal medical trials and analyze and disclose the haracteristics of actual case law.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mptly and appropriately appoint an expert witness during the investigation stage to determine the extent of medical malpractice, thereby preventing unnecessary investigations and trials later. Third, a system that can prevent medical malpractice should be considered before criminal liability for medical accidents is pursued. To this end, Japan advocates various administrative sanctions, imposing them on relevant institutions as well as individual doctors. Fourth, it is still premature to discuss amending the law to provide criminal immunity for negligence. While discussions on this issue exist in Japan, they are seeking to establish workarounds rather than addressing the issue through immediate criminal law revisions.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