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관의 효율화를 위한 조직체계 개선 검토
Review of organizational structure improvements to improve fire department efficiency
김원중(청주대학교)
112권, 73~94쪽
초록
국문초록 소방업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난 등으로 인해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현대사회는 예측 불가능한 화재와 재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화재 및 재난 등으로 부터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하는 기관이 소방기관이다. 이러한 소방기관은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 그 조직이 효율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조직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마련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입법화 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입법에 따른 소방기관의 지위가 과연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부합하는 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행정조직 법정주의는 행정조직의 안정성과 영속성 그리고 책임성을 위해 법률에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소방조직에 대해 위임입법화 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소방기관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수행하는 경찰행정기관으로서 역할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 소방기관의 역할 수행을 위해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소방기관의 역할수행을 위해 그 조직에 대해 법률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야 하나 소방기관의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소방청장, 시․도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시․도 소방본부장은 시․도지사의 직속기관으로 보조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업무의 책임성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소방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행정조직의 효율화는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소방기관의 조직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조직 법정주의를 달성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조직체계에 대해서는 법률에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여 법치주의를 달성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기관의 효율화를 위해 조직체계에 대해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측면에서 이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bstract The role of firefighting is expanding in response to ongoing disasters. Modern society, plagued by unpredictable fires and disasters, requires a proactive and efficient response system. Fire departments are the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ensuring the public's right to safety in the event of fires and disasters. To ensure this, fire departments must be efficiently organized. The current Fire Service Act provides for firefighting organizations, but rather than specifying specific details in law, the authority is delegated through presidential decree.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status of fire departments under this delegated legislation aligns with the principle of legality i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The principle of legality i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stipulates that legal provisions should be established to ensure the stability, sustainability, and accountability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Fire departments have a role and status as police administrative agencies responsible for maintaining public safety and order. To fulfill this role, the National Fire Agency, city and provincial fire departments, and fire stations are established and operated. However, the law does not provide a specific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fire departments, but rather only provides for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Fire Agency, the chiefs of city and provincial fire departments, and the chiefs of fire stations. Furthermore, the chiefs of city and provincial fire departments are subordinate to the mayor or provincial governor and thus have a subsidiary status, hindering accountability. Thus, organizational efficiency is essential to ensure the professionalism and accountability of fire departments and secure the public's right to safety. This efficiency can be achieved through the principle of legality i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herefore, to improve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fire departments, the principle of legality must be achieved. The legal basis for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fire departments must be established in law to achieve the rule of law.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fire depart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ity i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fire departments.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