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토지공법연구2025.11 발행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법적 고찰

Administrative and Legal Considerations for Strengthening Local Council Policy Capacity

이 재 란(중원대학교); 신연수(중원대학교)

112권, 215~252쪽

초록

국문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도의 핵심 축으로서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및 집행 감시 역할을 분석하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정책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구조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등 복합적 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존과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 특히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의사를 제도적으로 수렴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예산 심의 등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의 확립과 운영 방식의 혁신이 필수적이다. 상임위원회 활성화, 전문 인력의 확대, 정책지원관 제도의 내실화, 인공지능(AI) 기술 등 첨단 정보기술의 도입이 중요한 개선 과제로 도출된다. 구체적으로는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 강화, 의원 및 직원의 전문교육, 정책분석 및 입법 지원 전문인력 확충,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및 실효성 제고, AI 기반 의정데이터 분석과 행정지원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러한 개선 방안은 지방의회의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고, 정책대응 능력과 의정활동의 효율성·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의회가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 삶의 질 제고 및 자치분권 실현을 이끌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중심의 전문성 강화, 정책지원체계의 운영적·제도적 개선, AI 등 미래기술을 활용한 의정활동 혁신 모델을 복합적으로 제시한다. 이로써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Abstract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roles of local councils as a core component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and explores structural improvement measures to strengthen their policy-making capacity. In recent years, rapid changes in the environment—such as population decline, aging, and industrial restructuring—have become crucial challenges for the survival of local governments, thereby heightening the significance of local councils’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 As decision-making bodies that directly impact residents’ lives, local councils require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reforms to effectively fulfill their roles,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activation of standing committees. The enhancement of standing committees is a prerequisite for improving the legislative capacity of local councils, for which both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improvements must precede. Specifically, key tasks include expanding the pool of experts,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support officer system, and employ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ie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council activities. Such measures will contribute to overcoming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local councils and improving their ability to respond to policy challenges.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a comprehensive framework—centered on strengthening standing committee-led council activities, improving policy support systems both institutionally and operationally, and applying AI technologies for more efficient council management—that aims to advance the professionalism and policy-making capacity of local councils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substantive realization of local autonomy.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DOI:
http://dx.doi.org/10.30933/KPLLR.2025.112.215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법적 고찰 | 토지공법연구 2025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