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권과 사회 안전에 관한 헌법적 연구
Constitutional Studies on the Right to Safety and Social Security
박승면(중앙경찰학교 교통학과 교수)
112권, 253~274쪽
초록
국문초록 국가와 사회의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이유는 공동체의 안전이 그 구성원의 안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전은 조심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난이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국가의 안전은 존립과 안전보장이란 관점에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서 준비하고 대비하지만, 사회의 안전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로 대응하고는 있으나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예상하지 못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지만, 이에 못지않게 안전에 소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도 많다. 대표적으로는 과거 대구 지하철 사고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근래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태원 참사 그리고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등이 있는데 이러한 대형사고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매우 컸다. 그런가 하면 원인조차도 불명확한 사고로 인한 피해가 많아서 안전은 국가의 과제가 되고 있다. 안전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재난이나 사고로 인하여 인명 피해와 함께 물적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안전에 관해서는 이미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에서부터 명문화되어 있다. 그런데 헌법에는 안전만 언급하고 있을 뿐, 안전에 관한 권리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래서 법학계에서는 안전에 관한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이 될 수 있는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헌법이 국민의 안전에 관한 명시적 언급이 있는 이상 안전에 관한 요구는 헌법상 권리인 기본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헌법은 제34조 제6항에서 국가에 재해예방 의무와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우선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은 몇몇 법률로만 규정하여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각 분야의 관련 법률에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항을 규정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법과 제도만으로 국민의 안전, 공동체의 안전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노력과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은 안전에 관한 의식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과 관련 내용에 관한 홍보도 필요하다.
Abstract
Abstract The safety of a nation and society is paramount. This is because the safety of a community means the safety of its members. However, safety cannot be maintained simply through caution; therefore, we must prepare for disasters and accidents. While national security is recognized as crucial for survival and security, and we prepare for and prepare for it, we also address societal safety through laws and systems. However, when disasters or accidents occur, unexpected human and material damage occurs. While Korea has suffered significant damage from natural disasters such as typhoons and floods during its economic development, there are also many cases of damage caused by negligence in safety. Representative examples include the Daegu subway accident and the Sampoong Department Store collapse in the past, and more recently, the Sewol ferry sinking, the Itaewon disaster, and the Muan Airport passenger plane crash. These major accidents resulted in significant casualties. Furthermore, many accidents have unknown causes, making safety a national priority. The importance of safety stems from the fact that disasters and accidents result in both human and material damage. Therefore, safety is a crucial issue for protecting the lives and property of citizens. Safety is already explicitly stated in the Constitution, the highest law of the nation. However, the Constitution only mentions safety, not the right to safety. Consequently, legal scholars continue to debate whether the right to safety can be considered a fundamental right of citizens. Since the Constitution explicitly mentions the safety of citizens, the demand for safety can be considered a fundamental right, a right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Specifically, Article 34, Paragraph 6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State shall endeavor to ensure the safety of citizens from danger by prescribing disaster prevention and the duty to protect citizens from such dangers. Accordingly, the State enacts and enforces laws primarily to protect citizens from disasters and calamities. Public safety cannot be guaranteed solely through a few laws. It is necessary to systematize and incorporate provisions for public safety into relevant laws in each field. However, the safety of citizens and communities cannot be guaranteed solely through laws and systems. Along with these efforts, strengthening safety awareness is even more crucial. Therefore, basic education and public awareness of safety from various hazards are also necessary.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