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의 형벌화 현상에 대한 정당화 논의 ― 대체주의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
Justifying the Penalization of Security Measures — Focusing on Substitutional Approaches —
유상진(고려대학교 형사법연구센터 법학연구원)
33권 3호, 225~267쪽
초록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과 응보적 형사정책의 강화로 전자장치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신상정보 공개 등 새로운 보안처분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형벌과의 구별 없이 형벌적 성격이 강하고 과도한 자유제한으로 인해 이중처벌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형사체계는 균형적이어야 하며, 행위자의 기본권은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형법과 특별형법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보안처분의 내용이나 부과 기간도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형벌과 보안처분을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형벌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장기간 형벌에 이어 형벌적 성격이 강한 보안처분을 장기간 부과하는 것이 이중처벌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한다. 이원주의 형사제재의 근본적인 단점은 형벌과 보안처분이 이론상으로는 구별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집행에서 차이가 없어 이중처벌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이다. 따라서 단순한 처벌 연장이 아닌, 대체주의적 접근과 치료 중심의 정책을 고려한 보안처분의 정당화 논의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원주의 체계에서 형벌과 보안처분이 동시에 부과되어 발생하는 이중처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역할이 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종료까지 사법적 통제가 될 수 있도록 행형법관 도입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행형법관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일찍이 시작되었고, 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도 지속되어 왔다. 지금처럼 법관의 역할을 판결을 선고하자마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형 단계부터 필요한 부분을 고려하여 제도를 운영한다면 형벌과 보안처분이 추구하는 목적을 잘 이룰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With increasing public concern about violent crimes and the reinforcement of retributive criminal policies, South Korea has introduced new security measures such as electronic monitoring, chemical castration, and public disclosure of offenders’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these measures often lack a clear distinction from punitive sanctions, exhibiting strong punitive characteristics and excessive restrictions on individual freedoms, which has raised concerns about double jeopardy. A balanced criminal justice system must restrict fundamental rights only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punishment. The current trend of raising statutory penalties and extending the scope and duration of security dispositions reveals the limitations of a dual-track system that simultaneously imposes punishment and security measures. Particularly, the imposition of long-term security dispositions following lengthy prison sentences exacerbates the issue of double punishment. This study argues for a paradigm shift from simple extensions of punishment to a “substitutional approach,” whereby security dispositions are used as alternative measures aimed at rehabilitation and prevention. Furthermore, it highlights the need to establish a “Sentence Enforcement Judge” system that enables judicial oversight throughout the enforcement phase. Such a system would allow judges to engage beyond sentencing, ensuring that the intended goals of rehabilitation and social reintegration are effectively realized. By integrating punishment and security measures as complementary tools, the criminal justice system could achieve greater fairness and effectiveness in preventing recidivism.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