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중복수사의 구조적 문제점 고찰
Revisiting the Structural Issues of Overlapping Investigations under the Reformed Criminal Justice System
이종수(서강대학교)
33권 3호, 385~423쪽
초록
2020. 2. 4.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수사권 조정과 2021. 1. 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은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후 전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파면 이후 새로이 들어선 정부와 여당은 추가적인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와 같이 다수 수사기관의 병존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아래에서 중복수사의 문제는 예외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 필연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중복수사의 문제가 단지 절차적 비효율뿐만 아니라, 사건의 이송･이첩에 따른 수사의 장기화, 수사기관 간 실적 경쟁에 따른 무리한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 있다. 중복수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먼저 국가수사위원회와 같은 독립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한 조율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위원회로 하여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상황을 판단하여 수사의 계속 여부를 판단토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우려도 크다. 다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은 특별수사기관에 이첩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식도 검토될 수 있지만, 수평적 지위의 수사기관 간 일방적인 이첩요청권 행사는 권한 남용과 절차적 혼선의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권력의 구조적 기능분화’라는 관점에서, 공소기관인 공소청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적법성이나 타당성을 헌법적 측면에서 점검하는 제도적 필터로서 기능하여야 한다. 즉, 공소청은 보완수사와 사건송치를 통해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종국적 판단인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함과 동시에 각 수사기관의 권한 행사가 적법절차와 인권보장 원리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수사의 문제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중복수사의 구조적 문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형식적 구도가 아닌, 각 기관의 권력에 대한 기능적 분화와 상호의존성의 균형 아래에서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amendments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Prosecutors’ Office Act on February 4, 2020, which redistributed investigative authority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together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CIO) on January 21, 2021, brought fundamental changes to Korea’s criminal justice system. Subsequently, following the impeachment of the former president for declaring an unconstitutional state of emergency, the new administration proposed an additional phase of prosecutorial reform aimed at abolishing the Prosecutors’ Office and creating two new institutions: the Major Crimes Investigation Agency and the Prosecution Office. Under this new multi-agency structure, overlapping investigations are not incidental but structurally inevitable. Such overlap generates not only procedural inefficiency but also risks of protracted investigations and excessive competition among investigative bodies, potentially leading to overreach and abuse. Proposals to coordinate these investigations through an independent body such as the National Investigation Commission face practical and political obstacles, while granting transfer authority to special investigative agencies like the CIO risks institutionalizing arbitrariness and procedural confusion among horizontally related agencies. From the perspective of structural functional differentiation, the Prosecution Office should function as an institutional filter that ensures the legality and propriety of investigations, determines whether to indict, and coordinates overlapping cases. Ultimately, the resolution of overlapping investigations lies not in the formal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but in achieving a constitutional balance between functional differentiation and interdependence among institutions—a dynamic equilibrium that sustains both procedural fairness and substantive justice.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