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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감사논집2025.11 발행

교육행정기관 구성원의 갑질인식 분석 : 인천광역시교육청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Perceived Gapjil (Abuse of Authority) among Educational Administrative Institution Members: Survey on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윤기현(인천광역시교육청); 조성빈(고려대학교 고등교육정책연구소)

45호, 169~199쪽

초록

본 연구는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갑질을 해결하고자 하는 보다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공공부문 조직 구성원의 갑질 인식 실태와 변화를 살펴보고 그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2022-2025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갑질 근절및 예방 계획 수립을 위한 갑질 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카이제곱 검정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청 내 갑질의 심각성은 여성, 본청 소속 직원, 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 하위 직위의 직원, 20년 미만 경력의 응답자들에게서 더 높게 인식되고 있었는데 위 집단은 비교집단 대비 갑질에 대한피해 인식 수준도 높았고, 갑질 피해자가 적절히 보호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갑질 근절 방안으로는 기관장의 개선 의지와 구성원의 민주적 노력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갑질 피해를 경험한 대부분의 응답자가 '그냥 참는' 소극적 방식으로 대처했으며, 그 주된 이유로 '2차 피해 우려'를꼽았다. 한편,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분석 결과, 교육청 구성원의 소속 기관의 갑질 심각성, 갑질 피해 경험 여부, 갑질 피해자 보호 수준에 대한 인식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교육행정기관의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통해 갑질 인식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갑질 인식 기준의 명확화, 대안적 분쟁 해결방안 모색, 갑질 예방체계 마련 및구성원 간 민주적인 개선 노력, 관리자의 의지 표명 등과 같은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and changes in perceptions of Gapjil (abuse of authority) among public sector members, investigating its causes and proposing policy recommendations. This study utilized data from the annual 'Survey on the Perception of Gapjil for Establishing Eradication and Prevention Plans,' conducted by the Incheo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ICE) from 2022 to 2025. Chi-square tests and frequency analyses were employed. The findings revealed that perceptions of Gapjil severity within the ICE were significantly higher among women, main office employees, local officials and educational support staff, junior-level employees, and those with 20 years or fewer of work experience. These groups also reported higher victimization perceptions and felt inadequate victim protection within the institution. Overall, the members identified the commitment of the institutional head to reform and the democratic efforts of its members as the most crucial factors in eradicating Gapjil. Moreover, most respondents who had experienced Gapjil endured it passively due to a fear of secondary victimization. Meanwhile, a year-over-year analysis from 2022 to 2025 showed a gradual improvement in members' perceptions of Gapjil in IC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establishing clear criteria for determining Gapjil, pursui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developing comprehensive prevention systems, promoting democratic culture, and encouraging visible leadership commitment to tackle the issue.

발행기관:
감사연구원
DOI:
http://dx.doi.org/10.22651/JAI.2025.45.169
분류:
행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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