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과세 쟁점 고찰
A Critical Review of Judicial Issues concerning the Taxation of Non-residents’ Capital Gains from Virtual Assets
정승영(국립창원대학교)
31권 3호, 287~337쪽
초록
최근 법원에서는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차익과 관련, 국내원천 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룸과 동시에, 가상자산거래소의 원천징수의무가 있을지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판단을 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24.10.25. 선고 2024누42477 판결 등]. 서울고등법원 2024누42477 판결에서는 舊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또는 카목으로는 가상자산소득을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 ｢소득세법｣상 소득 열거주의에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해 각국별 조세조약에서의 무차별 원칙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 점을 보완적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핵심 논리는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차익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원천징수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으로 나아가는 바탕이 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법원의 전반적 판단 내용에는 비거주자의 소득과세와 관련하여 검토하여야 할 국제조세에 관한 주요 사항, 즉 조세조약에 관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있다면 이를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국제조세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과세 여부가 문제된 서울고등법원 2024누42477 판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관점을 향후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타목이 시행되었을 경우에까지 연장하여 향후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과세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우선 현재 시행 예정인 제도적 사항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다음,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관련 사안인 서울고등법원 2024.10.25. 선고 2024누42477 판결을 중심으로 그 사실관계, 쟁점 사안에 대한 판단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어서 국제조세에서는 공통적으로 조세조약 내 양도소득 과세에 관한 과세권 분배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특정 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지국에 배타적으로 우선하여 과세권을 분배하고자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특히 OECD 모델조세협약 제13조 제5항, UN 모델조세협약 제13조 제8항에서는 ‘shall be taxable only’ 문언을 사용하여 거주지국에 배타적으로 과세권을 우선 분배하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의 조세조약 관련 조항 내용을 살펴보면 ‘may be taxed’라고 규정한 바도 발견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shall be taxable only’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약 문언상 차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양도차익과 관련하여 거주지국 우선 과세가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향후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타목의 의미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capital gains arising from the alienation of virtual assets by nonresidents can be taxed as source income in Korea and whether the centralized exchanges of virtual assets have withholding obligations on these gains, in light of recent court decisions including Seoul High Court Decision 2024Nu42477(October 25, 2024). The Seoul High Court Decision developed the tax legal reasoning framework regarding nonresidents’ capital gains on virtual asset, however, its proposed reasoning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context of the relevant articles within individual bilateral tax conventions. This paper focuses on whether capital gains arising from the alienation of virtual assets may be taxed in Korea as source income under Article 119(12), subparagraph (ta) of the Income Tax Act. First of all, it reviews the overall contents of virtual income taxation in the Income Tax Act and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This paper also scrutinizes the allocation of taxing rights over capital gai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taxation. Article 13(5)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and Article 13(8) of the UN Model Tax Convention employ the phrase “shall be taxable only” to allocate taxing authority exclusively on the basis of residence, insofar as capital gains are concerned other than those arising from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and comparable assets. By contrast, these provisions of the Model Tax Conventions use the phrase “may be taxed” to allow for source-based taxation. On legal grounds, this paper explores the relevant provisions of several tax conventions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effectuated, in the perspective of global cryptoassets market. Finally, it organizes and presents the legal reasoning and limitations in international taxation, under which capital gains arising from the disposal of virtual assets by nonresidents in Korea would not be taxed, despite the implementation Article 119(12), subparagraph (ta) of the Income Tax Act after January 2027.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