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계약법상 “강제할 수 없는 계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nenforceable Contract” under American Contract Law
최현숙(부경대학교)
17권 2호, 251~278쪽
초록
미국 계약법은 계약의 효력을 기준으로 무효인 계약(void contract), 취소할 수 있는 계약(voidable contract), 그리고 강제할 수 없는 계약(unenforceable contract)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강제할 수 없는 계약’은 제소기간법(statute of limitations) 위반과 같은 소송법상의 사유를 포함하고 있어, 실체법 중심의 대륙법 체계에서는 그 존재와 성격이 다소 생소하게 여겨진다. 또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의 사유로 우리 민법의 채무불이행 영역인 ‘계약 위반(breach of contracts)’이 언급되는 점 역시 대륙법 체계와 비교할 때 많은 의문점을 가져온다. 이러한 연유로 ‘계약 위반’과 ‘강제할 수 없는 계약’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은 미국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더 나아가 우리 민법에 시사점을 얻는 데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된다. 본 연구는 대륙법 체계의 실체법적 이론을 기준으로 미국법을 일대일 대응 방식으로 비교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대신, 미국 계약법이 일정 부분 로마법상의 소권법(訴權法) 전통을 따르고 있다는 구조적 특징에 주목한다. 소권법 체계는 법이 인정하는 소송을 먼저 정하고 이에 따라 실체적 권리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실체법상의 권리를 먼저 규정하는 대륙법계의 전통과는 판이하다. 이러한 소권법적 유산으로 인해 미국 계약법에서 계약의 유효･무효 문제는 주로 소송을 통해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로 대체된다. 따라서 본고는 실체법과 절차법을 엄격히 분리하는 대륙법 체계와의 비교 분석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송법상의 이론을 적용하고 분석하는 연구 방법을 병행하였다. 연구는 제2차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조문과 주석, 그리고 판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의 사유로 규정된 ‘계약 위반’은 단순히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채무불이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 강박 또는 착오와 같은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voidable contract’를 ‘취소할 수 있는 계약’으로 표현하는 것은 미국법의 소권법 체계에 적합한 표현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강제할 수 없는 계약’은 소송법적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계약으로서, 그 사유에 따라 강제할 수 없다는 효력이 민사소송법상의 ‘기각’ 또는 ‘각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소송법적 관점의 적용을 통해 미국 계약법의 핵심 법리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bstract
“U.S. contract law distinguishes three categories based on the validity of a contract: void contracts, voidable contracts, and separately, unenforceable contracts. This latter concept is relatively unfamiliar in the Korean Civil Code, which belongs to the civil law system. It exhibits a peculiar characteristic where matters essentially procedural in nature, such as a viol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are stipulated as grounds for unenforceability, effectively placing them within substantive law. Due to this unique feature of U.S. law,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legal nature and effect of the ‘unenforceable contract’ is necessary from a civil law perspective. Furthermore, the inclusion of ‘contract breach’ as a ground for a voidable contract also raises questions when comparing the two legal systems. This study aims to clearly define and analyze the legal background and grounds for the ‘unenforceable contract,’ a concept unique to U.S. contract law. In addition, by exploring the meaning of ‘contract breach’ as a ground for a voidable contract, this research seeks to contribute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overall structure of U.S. contract law, moving beyond a simple one-to-one comparison with the civil law system and focusing instead on the right of action (or procedural) characteristics inherent in U.S. law. This research highlights the strong presence of right of action (procedural) characteristics in U.S. contract law, avoiding a direct correspondence with the substantive law theories of the civil law system, and develops the discussion primarily based on theories of procedural law.”
- 발행기관:
- 법과정책연구원
- 분류:
- 비교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