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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창의정책2025.11 발행

아동·청소년 보호 관점에서 인공지능 기반 SNS의 합리적인 규제 방향을 위한 헌법적 연구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Rational Direction of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AI-Based SNS Environments

이준복(서경대학교)

12권, 128~158쪽

초록

오늘날 틱톡금지법으로부터 비롯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양면성은 찬반 논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 SNS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법한 자동 콘텐츠 생성 기술,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 알고리즘 기반의 추천 시스템 등은 사용자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아동·청소년과 같은 미성년자에게는 정보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SNS에 노출되는 시간이 양적·질적으로 매우 높으므로 새로운 양상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인공지능 기반 SNS에서는 청소년이 선정적·폭력적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거나, 외모 비교·소셜 피로감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SNS의 알고리즘 구조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고 갈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인격적 성숙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상 규제 체계는 이러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SNS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의 합리적인 방향에 대해 그들의 기본권 보장과 제한 간의 균형적 관점에서 헌법적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duality of social network service(SNS), stemming from the so-called TikTok ban, has become a source of controversy. While algorithm-based recommendation systems, which everyone has experienced at least once, have the positive effect of enhancing user convenience and efficiency, minors, such as children and adolescents, are not only vulnerable to information but also face new risks due to their high exposure to social media. It is true that children and adolescents are being exposed to sexually explicit and violent content without protection in AI-based SNS environments, and the number of cases experiencing mental health issues is increasing. Though the algorithmic structure of SNS significantly impacts the safety and personal matur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will lead Korea's future, the current legal and institutional regulatory framework continues to be criticized for failing to effectively address these risk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onduct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reasonable direction of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AI-based SNS environments, balancing the protection of their fundamental rights with the restrictions imposed on them.

발행기관:
한국창의정책학회
분류:
학제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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