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노라 오닐(Onora O’Niell)의 의무 중심 이론
Introduction on the Duty-based Approach of Onora O’Neill
강영선(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윤재왕(고려대학교)
71호, 321~362쪽
초록
오늘날 인권은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가치로 여겨지며, 더 나아가 문제의 해결책 그 자체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독재 정부에서부터 환경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인권이 주장되어왔고, 인권의 이름으로 여겨지는 권리의 목록은 점점 길어졌다. 인간 사회는 이른바 ‘권리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인권 개념의 비대화를 경계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노라 오닐은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학자로서 권리를 출발점으로 삼는 사고에서 의무를 출발점으로 삼는 사고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칸트식 구성주의를 표방하는 오닐은 칸트의 정언명령으로부터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와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을 고려하여 행위해야 한다는 원칙을 도출한다.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 행위자가 고려해야 할 대상은 범세계적인 범위로 확장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윤리 원칙을 토대로 오닐은당위 명제를 행위자와 그 상대방의 관계로 치환하면, 어떤 의무에 따른 권리를 누리는 수혜자와 그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자의 관계가 드러난다고 분석한다. 즉 권리는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무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오닐은 권리를 동반하지 않는 의무는 존재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의무의 범위가 권리의 범위보다 넓다고 지적한다. 바로 이 점에서 오닐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무를 중심으로 사고할 때 권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의무의 내용이 확정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의무 중심 접근방법은 권리를 실현할 주체를 국가로 한정하는 국가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의무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모든 행위자를 주체로 인정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다. 이로써 오닐은 권리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강조하며 권리를 위해서는 의무를 중심으로 하는 담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한다.
Abstract
In contemporary discourse, human rights are often considered as the trump card to every soscial problem, not to mention them being reconized as indispensable values of our society. They are suggested as solutions to wide range of issues, from authoritarian governance to climate crisis. As a result, the list of rights claimed to be human rights has been growing longer over recent decades, which is a phenomenon frequently described as ‘rights inflation’. Several theorist have cautioned on the potential side effects of this inflation, urging alternative frameworks for addressing social challenges. Among these thinkers, Onora O’Neill proposes the most fundamental reorientations: a transition from a rights-based to a duty-based approach. Based on Kant’s constructivism, O’Neill draws an ethical principle from Kant’s categorical imperative. According to the principle, moral agents have to act with regard to every person who can be affected by their actions. O’Neill argues that with globalization, the range of individuals to whom we owe moral consideration expands in a cosmopolitant manner. With this ethical principle, O’Neill; analyzies the structure of deontic propositions in terms of moral agents, highlighting that to have recipients enjoying rights there must exist agents performing correlative duties. In other words, rights depends on duties to be upheld. On the other hand, O’Neill also observes the fact that there are duties which do not directly correspond to rights, by examin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ights. That is to say, the extent of duties are broader than that of rights. For this reason, duties, instead of rights, should be the starting point of ethical and political reflection. From the duty-based approach, feasible duties required to realize rights would be discussed. Also, O’Neill emphisizes that it is the key to overcome statist perspective — which confines moral responsibility to states — and expand agents of duties to non-state actors. O’Neill, by advocating the duty-based approach, underscores the need for active participation by agents of all levels to ensure effectvie implementation of rights.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