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8조 유류물 압수의 방향성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을 중심으로-
Reconsidering Policy Directions for Seizure of Abandoned Property under Article 218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 Analysis of Supreme Court Decision 2021Do1181(July 25, 2024)
주현경(충남대학교)
36권 4호, 1~32쪽
초록
이 글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예외인 유류물 압수에 관한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대상판결])이 제시한 유류물의 개념을 정리하고, 유류물 압수에서 관련성 제한 법리 및 참여권 보장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대상판결]은 유류물 압수 시 영장이 없음을 이유로 영장을 전제로 한 형사소송법 제215조 등의 관련성 제한 법리가 적용되기 어렵고, 임의제출물과 달리 유류물은 소유권이나 관리처분권의 주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성 제한 원칙 및 참여권 보장이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유류물 압수의 강제수사성을 고려하여 강제처분에 걸맞은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유류물 압수가 [대상판결]에서처럼 압수·수색영장에 기한 수사와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압수된 유류물은 적어도 그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대상판결]이 유류물의 유형 중에는 소유권이나 관리처분권자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유형이 있으므로, 모든 유류물에 대하여 관련성 제한 법리와 참여권 보장의 미적용을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정보저장매체는 그 내부 파일 탐색과정에서 특성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압수·수색 절차에서 관련성 제한 법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보의 권리자가 존재하는, 그리고 존재하였던 정보저장매체에 대해서는 임의제출물 압수에서 확립된 법리, 즉 실질적 피압수자 및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하는 선별 압수, 그리고 탐색 중 별건의 전자정보를 발견했을 때 즉시 탐색을 멈추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아가 모든 유류물 압수 행위는 수사의 비례성 원칙(최소침해와 균형성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Abstract
his study analyzes the legal doctrine presented in the recent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24Do1181, decided July 25, 2024, regarding the seizure of abandoned property as an exception to the warrant requirement under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KCPA). The Supreme Court held that, unlike seizure of voluntarily submitted property, abandoned property subject to seizure does not have a clearly identifiable submitter or person subject to seizure. Consequently, the Court concluded that applying the doctrine on relevance limitation and the guarantee of participation rights would be difficult in such cases. Because the seizure of abandoned property still involves a coercive measure, procedures commensurate with compulsory measures should be guaranteed. When such seizure is closely connected to a warrant-based search, the items seized should, at minimum, relate to the offense specified in the warrant. In the case of information storage media, the nature of file browsing creates a heightened risk of privacy infringement, so applying relevance limitation in the process of seizure and search is essential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The participation rights of the actual person subject to seizure must be secur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