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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5.11 발행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공동소송인 간의 분리확정 가능성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24975 판결을 소재로-

Possibility of separation confirmation between co-litigants in preliminary or selective co-litigation

곽승구(전북대학교)

36권 4호, 221~250쪽

초록

우리 민사소송법은 2002년 개정 때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제도를 도입하여, 공동소송인 사이의 관계가 통상공동소송인 경우에도 각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필수적 공동소송의 특칙을 준용토록 하여 합일적 재판을 꾀하고 있다. 다만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본질이 통상공동소송인 것을 감안하여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와 같은 이른바 소송물의 처분행위는 각 공동소송인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송물 처분행위와 관련하여 실무에서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만 이의신청을 하고 나머지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당사자의 청구 부분을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의 청구 부분과 분리하여 확정시킬 것인지 아니면 전부 소송에 복귀시킬 것인지 문제가 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57872 판결은 원칙적으로 제7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분리확정을 시킬 수 있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는 분리확정이 불허된다고 하였는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75202 판결이 이를 재확인하였고, 최근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24975 판결에서도 같은 논지를 이어가고 있다. 한꺼번에 모순 없는 판단을 받기 위해 예비적 공동소송으로 피고를 특정하고 소송물을 구성한 원고의 의사, 그리고 당사자 사이 형평,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상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의할 경우 실제 사례에서 공동소송인 간 분리확정되는 것을 대부분 불허하게 될 것이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화해권고결정은 제70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 실무에서 소송절차의 불안정을 초래해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궁극적으로는 제70조 제1항 본문과 단서의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Abstract

The Korean Civil Procedure Law introduced a preliminary or selective co-litigation system when revised in 2002. Even in the case of a regular co-litigation, if each claim is legally incompatible, the special rules for mandatory class action lawsuits are applied in principle. However, since the nature of a preliminary or selective co-litigation is that of a regular co-litigation, each co-litigant can take actions to dispose of the lawsuit, such as waiver or admission of claims, settlement, and withdrawal of lawsuit. In practice, there are cases where only some co-litigants file objections to a mediation or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decision, while the remaining parties do not. At this time, the issue arises as to whether the claim of the party who did not file an objection should be confirmed separately from the claim of the party who filed an objection. The Supreme Court’s ruling 2006da57872 on July 10, 2008 stated that in principle, separation can be confirmed, but in some exceptional cases, separation is not permitted. The Supreme Court’s ruling 2014da75202 on March 20, 2015 reaffirmed this. The Supreme Court’s ruling 2020da224975 on April 14, 2022 took the same stance in its decision. Considering the plaintiff’s intention to specify the defendant and structure the litigation in a preliminary co-litigation to obtain a consistent judgment, the fairness between the parties, and the legislative intent of Article 70, Paragraph 1, the above Supreme Court decision is reasonable in its conclusion. However, in most cases, this will not allow for a final separation between co-litigants. And the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decision is not stipulated in the proviso of Article 70, Paragraph 1. In actual practice, there is a concern that it may cause instability in litigation procedures and harm legal stability. In response to these criticisms, Article 70, Paragraph 1 needs to be revised.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3982/clr.2025.11.30.4.22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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