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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25.12 발행

적대적 M&A 방어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Unocal 판결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

Defensive Measures Against Hostile Takeovers and Directors’ Fiduciary Duty to Shareholders - With a Focus on the Implications of the Unocal Decision for Korea

이상훈(경북대학교)

534호, 215~234쪽

초록

본 논문은 델라웨어 주 대법원의 Unocal 판결을 중심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적대적 M&A 방어행위의 정당성과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임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에서도 적대적 M&A 방어를 정당화하는 용도로 자수 소환되는 Unocal 판결은 이사의 방어행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주주이익을 보호하려는 합리적인 목적과 그 목적에 부합하는 비례적 수단이 필요함을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 본 판결의 이러한 핵심 법리는 그간 한국의 법제와 판례가 인정하지 않고 있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판례를 한국에 적용하고자 한다면 충실의무의 수범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법제적 전환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2025년의 주주충실 상법개정은 이러한 법제적 전환에 해당한다. 그간 기존의 국내 다수의 하급심 및 대법원 판결은 ‘에버랜드 판결’이 확인, 강화한 ‘주주충실을 부정하는 회사중심의 충실의무’ 체계를 전제로 하면서도, ①Unocal 판결의 표현과 논리를 부분적으로 원용하거나 방어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는 등 개념적 모순을 보여 왔음은 물론, ②M&A방어시 자주 문제되는 주주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서도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입각하여 그 경직성을 완화하려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이 같은 태도는 방어행위의 적법성 판단에 필요한 법적 토대를 결여하게 하며, M&A 과정에서의 일반주주 보호라는 본질적 가치를 외면하게 만들고 일관성 결여를 초래할 수 있다. 이제 상법개정으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이러한 과거의 태도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첫째,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장하여야 M&A 방어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법적 논리와 정합성을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둘째,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의 법제화가 이루어진 현 상황에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지 또는 작동해야 할지를 Unocal 판결을 통해 그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금번 상법개정의 타당성을 지지하고 그 실천적 방향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한다.

Abstract

This paper centers on the Unocal decision of the Delaware Supreme Court and aims to demonstrate that the “fiduciary duty to shareholders” serves as the essential criterion for assessing the legitimacy and scope of directors’ defensive measures against hostile takeovers. Although the Unocal ruling is frequently cited in Korea to justify defensive strategies in hostile M&A situations, it clearly establishes that such measures must be based on a rational purpose to protect shareholder interests and must be proportionate to that purpose. However, this legal doctrine presupposes the existence of fiduciary duties owed specifically to shareholders—an obligation not yet recognized under Korean law or prevailing court precedents. Therefore, applying the Unocal framework in Korea would require a legislative shift to broaden the scope of fiduciary duties from being company-centered to shareholder-directed. Nonetheless, many lower court and Supreme Court decisions in Korea reveal a conceptual inconsistency: while maintaining the company-focused duty model confirmed and reinforced by the Everland case, they simultaneously adopt the language and logic of the Unocal decision to justify management’s defensive measures. This approach lacks a coherent legal foundation for assessing the legitimacy of such conduct and undermines the fundamental objective of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during M&A transactions. Accordingly, this paper argues, first, that the very concept of a “right to resist takeovers” by directors can only be logically and legally justified if fiduciary duties are extended to shareholders. Second, it seeks to present, through the Unocal decision, a blueprint of how such fiduciary duties toward shareholders could or should operate in practice if codified into law in Korea. Through this analysis, the paper seeks to provide roadmaps for reforming Korea’s corporate law framework and guiding its practical implementation.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534.202512.010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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