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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GRI연구논총2025.11 발행

지방세입구조의 보통교부세 세입과 세출 자체노력에 대한 효과분석

Analysis of the Effects of Local Governments’ Revenue Structures on Local Efforts for Efficient Fiscal Management

배인명(서울여자대학교)

27권 4호, 31~62쪽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세입구조가 보통교부세 산정시 활용하고 있는 자체노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종속변수로는 세입과 세출부문 보통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액 반영비율을 활용하였고, 독립변수인 지방세입구조는 자체재원비율, 무조건적 보조금 비율, 그리고 조건부 보조금 비율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을 제외한 모든 분석모형에서 자체재원비율, 무조건적 보조금비율, 조건부 보조금비율 모두 세입부문 보통교부세 인센비브액 비율에 유의미한 효과를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일부 모형에서 자체재원비율이 세입부문 자체노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무조건적 보조금비율이 종속변수에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분석한 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모형에서 자체재원비율은 세출 효율화의 노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무조건적 보조금비율과 보조금비율은 부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른다면 지방정부의 세출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의 비중을 높이고, 이전재원인 무조건 보조금이나 조건부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revenue structures of local governments on their own efforts toward efficient fiscal management.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measured as the incentive(penalty) ratios in general local share tax formula to total revenues(or expenditures).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the own-source revenue ratio, the unconditional grant ratio, and the conditional grant ratio. Th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ll three independent variables were found to hav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incentive ratio in the revenue sector. However, for metropolitan governments, in some models, the own-source revenue ratio positively influenced on the self-effort of local governments to expand revenue, while the unconditional grant ratio negatively affected the dependent variable. Second, the own-source revenue ratio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efforts to enhance expenditure efficiency, whereas the unconditional grant ratio and the conditional grant ratio had negative effects in most model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t is recommended to reduce the 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on intergovernmental transfers, in order to strengthen their efforts for enhancing expenditure efficiency.

발행기관: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DOI:
http://dx.doi.org/10.23286/gri.2025.27.4.002
분류:
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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