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친권의 상실․정지 및 일부 제한에 대한 검토
Review on the Deprivation, Suspension, and Partial Restrictions of Parental Authority for Domestic Violence Perpetrators
안문희(한국법학원)
211권, 310~341쪽
초록
여러 연구를 통해서,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해도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자(특히 아동)에 대해서 폭력이 전이되는 정신병리학적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동학대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부모의 정신건강, 알코올, 약물남용뿐만 아니라 가정폭력도 포함되는데, 외국의 여러 조사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도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상당수의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의 경우, 친권자인 부모 중 일방이 미성년자녀에 대한 아동학대의 가해자인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9조에 따라서 민법 제924조를 근거로 친권상실의 선고가 가능하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를 통한 친권 행사의 제한이나 정지의 임시조치 또는 동법 제36조를 통한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이나 정지의 보호처분도 가능하다. 다만 우리 민법을 비롯하여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의 경우에도 미성년자녀가 가정폭력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친권(양육권 포함)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더구나 부모 중 일방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라고 해도, 가정폭력 가해자가 단독 친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친권의 상실이나 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미성년자녀가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가정폭력을 신체적, 정신적(또는 정서적, 심리적), 성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보고, 부모의 가정폭력으로 미성년자녀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더구나 부모 사이의 신체적 폭력을 목격한 미성년자녀의 경우 성장기를 포함해 성인이 된 후까지 정신적, 심리적 또는 정서적 피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미성년자녀를 가정폭력의 피해자에서 제외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폭력처벌법이나 가정폭력방지법에서도 가정폭력을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어 미성년자녀가 가정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 정신적 피해자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 따라서 부모 사이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미성년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친권을 상실, 정지,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민법 규정이 신설되어야 하며, 가정폭력 가해자와 미성년자녀의 면접교섭권 또한 엄격하게 제한된 요건 하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와 미성년자녀에게 원래의 주거지에 대한 사용권을 우선 부여하는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인 부모 일방과 미성년자녀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As known through several studies, there is a psychopathological mechanism in domestic violence that transmits violence to minor children who have experienced it, even when they are not direct victims. The primary causes of child abuse are considered to be family members, particularly parents, mental health, alcohol and drug abuse, and domestic violence. Consistent with numerous international studies, child abuse occurs in a significant number of families experiencing domestic violence in our society. If a parent with parental authority is the perpetrator of child abuse against a minor child, a declaration of privation of parental authority may be made pursuant to Article 9 of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and Article 924 of the Civil Act. It is also possible to impose temporary measures to restrict or suspend the exercise of parental authority through Article 19 of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or protective measures to restrict or suspend the exercise of parental authority to victims through Article 36 of the same Act. However, under the Korean Civil Act, the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and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there is effectively no regulations restricting a perpetrator’s parental authority or custody when the minor child is not a direct victim of domestic violence. Furthermore, if one parent dies due to domestic violence, the perpetrator could still be designated as the custodial parent. Most states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France explicitly stipulate the privation or limitation of parental authority as well as custody of domestic violence perpetrators. This is because, in cases of domestic violence, minor children are effectively protected as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Therefore, specific regu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to deprive, suspend, or restrict parental authority (including custody) for domestic violence perpetrators and to regulate visitation—allowing it only under strictly limited, supervised conditions. Furthermore, measures should prioritize the use of the original residence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nd their minor children, while simultaneously prohibiting the perpetrator’s access, thereby protecting both victims and their minor children.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