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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5.11 발행

대중예술인 보호를 위한 법적 방안 연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개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Popular Artists:Focusing on the Revision of Article 2 of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정윤경(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66권 4호, 239~272쪽

초록

오늘날의 문화예술 환경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 플랫폼 산업의 확산, 그리고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성장에 따라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중예술인의 활동 영역은 현실과 가상을 넘나들며 확장되고 있으나,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는 여전히 1970년대의 전통적 어휘체계와 개념을 유지하고 있어, 새로운 예술활동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플랫폼 기반 창작자, 버추얼 실연자, 메타버스 퍼포머 등 신유형의 예술인들이 법적 보호와 정책적 지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현행 법제상 대중예술인 보호의 구조와 그 한계를 분석하고, ‘연예(演藝)’ 개념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문화예술진흥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방송․온라인영상콘텐츠․디지털창작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는 개정안을 중심으로, 기존의 ‘연예’ 개념을 시대적․기술적 변화에 부합하도록 세분화하였다. 이는 단순한 용어 정비가 아니라, 예술활동의 매체적 다양성과 창작 형태의 확장을 제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의 개념을 재정립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의 개정이 문화예술 지원, 예술인 복지, 콘텐츠산업 진흥, 저작권 보호, 공정계약 등 관련 법제 간의 구조적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개정된 정의 조항이 문화예술 관련 기본법으로서 공통의 개념 기준을 제시할 경우, 「예술인복지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콘텐츠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률이 상호 정합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의 개정은 단순한 조문 수정이 아니라, 변화한 예술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적 재구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예술 진흥 중심의 기존 정책 틀을 넘어, 창작․산업․권익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문화예술정책 체계를 확립하고,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포괄적 예술 법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contemporary cultural and artistic environment is undergoing rapid transformation driven by the advancement of digital technologies, the expansion of platform industries, and the growth of the global content market. Amid this change, the scope of popular artists’ activities has expanded across both physical and virtual domains. However, Article 2 of the current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still retains the linguistic framework and conceptual understanding of the 1970s, failing to adequately reflect the realities of contemporary artistic practices. As a result, new types of artists—such as platform-based creators, virtual performers, and metaverse entertainers—a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legal protection and policy support. This study analyzes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popular artists and its limitations, and proposes the need to revise the definition of “performance arts” in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through a modern reinterpretation. In particular, the proposed amendment categorizes the concept of performance arts into three domains—broadcasting, online video content, and digital creation—thereby refining the outdated notion of “performance” to reflect contemporary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developments. This is not a mere linguistic revision but an institutional attempt to redefine the concept of culture and the arts by recognizing the diversity of media and the expansion of creative forms. Furthermore, the amendment to Article 2 of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is expected to enhance structural coherence among related laws governing cultural promotion, artists’ welfare, content industry development, and copyright protection. By establishing a shared definitional foundation, the revised Act could facilitate the creation of an integrated legal framework that harmonizes these interrelated systems. Accordingly, this amendment should not be regarded as a simple textual change but as a legislative restructuring designed to respond to the evolving cultural and artistic ecosystem.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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