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기업 거버넌스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by Strengthening Internal Control in SMEs
김은정(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49호, 331~357쪽
초록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전체 기업 수의 99.9%를 차지하며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에서의 존재감은 크지 않으며 경영 투명성과 신뢰성 등 내부통제와 거버넌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로 인해 직접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간 기업 내부통제나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주로 대기업이나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인력과 자원이 제한적인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한 내부통제의 규범적 정의나 맞춤형 가이드라인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자본시장 진입 과정에서 내부통제 체계 구축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 과정에서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직면한 내부통제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연구를 통해 기업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내부통제와 거버넌스의 개념 및 법적 기반을 살펴보고,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규정을 비롯한 국내 관련 규범과 판례를 검토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 진입하는 주요 통로인 코스닥시장 상장규제 체계를 분석하여 중소기업의 구조적 한계와 대기업과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적절한 내부통제의 방향성과 실효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제도정비와 함께 상장심사 기준의 명확화, 중소기업 맞춤형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마련, 그리고 법령 정비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정책적 대안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 투명성이 강화되어 외부 자본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나아가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Despite comprising 99.9% of all enterprises and forming the backbone of the Korean econom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face challenges in raising capital through direct financing due to investor concerns regarding management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in the capital market. Until now, discussions on corporate internal control have centered on large corporations and financial institutions, resulting in a lack of normative definitions or customized guidelines that reflect the realities of resource-limited SMEs. Consequently, many SMEs face significant difficulties establishing an internal control system during the KOSDAQ market listing process, which hinders their entry into the capital market. Based on this problem, this study aims to systematically explore measures to strengthen internal control and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in SMEs. The research examines the concepts and legal basis of internal control and governance, along with a review of relevant domestic regulations and judicial precedents. Specifically, it analyzes the KOSDAQ market listing regulatory framework, a key gateway for SMEs to enter the capital market, to identify structural limitations and differences compared to large companies. It then discusses appropriate internal control improvement measures considering the company's stage of development.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proposes effective policy alternatives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SMEs, including institutional improvements, clarification of listing standards, development of customized internal control guidelines, and legal reform and incentives.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securing management transparency, enhancing capital market trust, and ultimately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SMEs.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