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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학연구2025.11 발행

지방소멸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 - 지방규제혁신과 지방자치법제를 중심으로 -

Administrative Law Responses to Local Depopulation - Focusing on Local Regulatory Reform and the Legal Framework of Local Autonomy -

김경준(부산광역시청)

26권 4호, 27~57쪽

초록

지방소멸 문제는 저출산 ․ 고령화와 수도권 1극 집중이 맞물려 심화되고 있다. 이에대한 행정법적 대응으로서 지방규제혁신의 방향과 제도적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지방규제체계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단순한 규제감축을 넘어선‘질적 지방규제혁신’이 필요하다.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기본적인 관점으로 분권론적관점과 집중론적 관점이 있다. 분권론적 관점은 자치권 보장과 다원주의를 중시하여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을 주장하는 반면, 집중론적 관점은 제한된 재원과 정책 효율성의관점에서 거점도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강조한다. 양자는 동시적 ․ 병렬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거점도시 선정 단계에서는 집중론적 전략이, 규제권한 배분 단계에서는분권론적 실행이 병행되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일정 지역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되, 일단거점이 정해지면 그 지역의 지자체가 규제와 산업정책을 자율적으로 조정 ․ 개혁할 수있어야 한다. 이는 평등원칙 위반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과 협의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행 지방규제혁신 제도는 “지자체 건의 → 중앙부처 검토 → 법령 개정 → 조례 반영”의 구조다. 사실상 중앙정부가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지방규제혁신의다수 사례가 중앙부처의 법령 개정으로, 그 효과가 수도권에도 미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양적 규제완화 중심의 수직적 구조’로 볼 수 있다. 이를 벗어나, 지역실정에 기반한 ‘질적 규제혁신 중심의 수평적 구조’로 전환할 필요성이 크다. 이를 위해 규제 개념을 단순한 권리제한이 아닌, 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 ․ 조종을 포함하는 ‘보장행정의 작용형식’으로 재정립하고, 지방행정이 이러한 보장행정의 중심 주체로서 기능해야 한다. 질적 지방규제혁신의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지자체가 건의한 규제완화 사안에 대해중앙정부의 심사 없이 일정 요건 하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수도권의 규제는 유지하거나 강화하면서 비수도권의 규제는 완화하는 비대칭적 규제구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앙정부가 수도권규제를완화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협의절차 등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조적 전환을통해서만 지방규제혁신이 실질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수도권 집중 완화로이어질 수 있고, 나아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기능할 수 있다.

Abstract

Korea’s local extinction is worsening due to very low birth rates, an aging population, and strong concentr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s an administrative-law response, this study explores the direction of local regulatory innovation and possible institutional reforms. The current local regulation system has clear limits; it needs qualitative innovation rather than simple deregulation. Two main perspectives exist: decentralization and concentration. The decentralization view stresses local autonomy and pluralism, supporting the transfer of central powers to local governments. The concentration view focuses on limited resources and efficiency, emphasizing strategic investment in regional hubs. Both approaches should be applied together, concentration when selecting growth centers, and decentralization when sharing regulatory powers. Once a hub is chosen, the local government should have the freedom to adjust and reform regulations. Because this may raise equality issues, fair procedures and consultation systems must be secured in advance. The current system “local proposal -> central review -> law amendment -> local ordinance” is highly centralized, as the central government decides whether to accept proposals. Many cases lead to national law changes that also affect the capital region, showing a vertical, quantitative deregulation model. A new horizontal, qualitative model based on local conditions is needed. Regulation should be seen not only as a restriction of rights but as a tool for coordination among various social actors, with local governments serving as key players in such guarantee administration (Gewährleistungsverwaltung). To achieve this, three policy measures are proposed: (1) introduce a sandbox system that allows local governments to test regulatory changes temporarily without prior central approval; (2) adopt an asymmetric regulatory structure that maintains or strengthens rules in the capital region while easing them in non-metropolitan areas; and (3) require legal consultation with local governments when the central government plans to relax capitalarea regulations. Through this structural change, local regulatory innovation can truly help create jobs, attract residents, reduce over-concentration in Seoul, and suppor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and democracy.

발행기관:
한국비교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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