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상각법에 의한 무형자산 상각비 조정이 회계정보와 공공요금에 미치는 영향：한국도로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The Impact of Income－Based Amortization Method on Financial Reporting and Toll Pricing：A Case Study of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황희주(인천대학교); 배창현(강릉원주대학교)
30권 4호, 163~188쪽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도로공사가 보유한 무형자산(유료도로관리권)에 적용되는 이익상각법이 재무제표와 통행료 산정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회계적 정당성, 근거 및 한계를 평가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이익상각법의 개념과 법․회계적 근거를 검토하고, 2011년－2024년 한국도로공사 재무자료를 활용해 수익․원가구조 및 무형자산 상각비 추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익상각법과 정액법 적용 시 재무성과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이익상각법은 도로부문 이익 수준에 따라 상각비를 조정하는 예외적 방식으로 손익 안정화 효과가 있으나, 자산가치 소비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회계정보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정액법과 비교할 때 상각비 및 이익 규모가 크게 달라지며, 이는 한국도로공사의 재무성과 평가 및 타 공기업과의 비교가능성을 저해한다. 상각비가 이익에 연동됨에 따라 총괄원가와 통행료 산정에도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책적 시사점] 공기업의 무형자산 상각비 산정 방식은 회계기준 측면에서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예측가능성, 성과평가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상각비는 총괄원가 기반 공공요금 산정의 핵심 요소로서 요금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가 적용하는 이익상각법의 적정성과 한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
Abstract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income－based amortization applied to Korea Expressway Corporation’s toll road management rights. It examines the validity and limitations of the method and analyzes its implications for toll pricing based on the cost recovery principle. [Methodology] The study reviews relevant laws and accounting standards to assess the concept and justification of income－based amortization. Using financial data from 2011 to 2024, it analyzes trends in revenue and cost structures and compares income－based and straight－line amortization effects on financial statements. [Findings] Income－based amortization adjusts depreciation based on profit levels, which can stabilize earnings but may distort asset valuation and reduce comparability. The gap between the two methods affects financial performance and may cause inconsistencies in toll pricing linked to cost recovery. [Policy Implications] Depreciation methods in public enterprises affect both financial reporting and pricing policy. Given its influence on full cost calculations, the appropriateness of income－based amortization should be reassessed,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should be considered.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