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에서 한국 환경법학 교육: 시험의 딜레마와 교육의 역설 ― 미국 사례를 통해 본 선택과목 제도 개선 방안 ―
Environmental Law Education in South Korea - An Exam's Dilemma, An Education's Paradox -
이비안(충북대학교)
47권 3호, 119~166쪽
초록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제도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목표와 달리, 시험의 논리가 교육의 논리를 압도하는 구조적 실패에 직면했다. 수험생들이 합격의 유불리만을 따져 특정 과목에만 몰리는 쏠림 현상과 정작 해당 과목의 수업은 외면하는 수업의 공동화 현상은 제도의 근본 취지를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선택과목 제도에 대한 여러 개정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개정안이 바람직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제도가 가진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최종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는 현재 제시되고 있는 개정안들을 직접 분석하기에 앞서, 제도의 모순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환경법 사례를 통해 우리 문제의 현주소를 깊이 진단한다. 나아가 쏠림 현상의 구조적 원인인 표준점수제 등을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 정상화라는 최종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참고점으로서, 시험의 강제 없이도 내실 있는 전문 교육을 유지하는 미국 로스쿨의 ‘내재적 동기’ 시스템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한국 로스쿨 제도의 법제사적 배경과 구조적 모순을 먼저 살피고, III장에서는 환경법 사례를 중심으로 선택과목 제도의 실패 현실을 심층적으로 진단한다. IV장에서는 그 대안적 원리를 찾기 위해 미국 로스쿨의 교육 생태계를 분석하며, 최종적으로 V장에서는 이러한 분석들을 종합하여 기존 개혁안들의 한계를 넘어 우리 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대안의 방향성을 모색해 본다.
Abstract
Since its inception in 2009, South Korea's bar exam elective system has fundamentally failed. Designed to cultivate legal specialists, the system has instead seen educational objectives completely overshadowed by test-taking strategies. This has created two critical distortions: a severe enrollment imbalance, as students flock to subjects perceived as easy passes, and a hollowing out of the classroom, where attendance is neglected even in these chosen subjects. With the system's core purpose now at risk, calls for reform are growing. This paper argues that before debating solutions, a more precise diagnosis of the problem is essential. Using Environmental Law as a case study that starkly illustrates the system's flaws, this analysis identifies the standardized scoring system as the primary structural cause of the crisis. By focusing on this root cause, the paper clarifies the essential task for any meaningful reform. To envision a path toward educational normaliz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U.S. law school model, which fosters robust specialized training without the compulsion of bar exam. The U.S. system relies instead on a rich educational ecosystem that cultivates intrinsic motivation. Following this comparative framework, the paper is structured as follows: Chapter II reviews the history and structural contradictions of the Korean system. Chapter III offers an in-depth diagnosis of its failure through the Environmental Law case. Chapter IV analyzes the principles of the U.S. educational ecosystem. Finally, Chapter V synthesizes these findings to propose a viable path for reform tailored to the Korean context, moving beyond the limitations of current proposals.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