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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환경법연구2025.11 발행

현행 매체별 오염물질 배출 관리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Limitations and Proposals regarding the Medium-based Pollutant Emissions Regulation System

오정민(서울대학교); 권민경(서울대학교)

47권 3호, 379~412쪽

초록

오염물질의 산업 배출을 규제하는 현행 환경법은 이질적인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염 매체별 개별법을 둔 복수법 체계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매체별 개별법에서 오염물질과 배출허용기준을 분절적으로 정하는 환경법 체계는 오염물질의 매체 간 이동 등 환경문제의 복합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렵고, 그 결과 환경오염 방지라는 본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최근 현대오일뱅크 폐수 재활용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은 현행 복수법주의 환경법 체계에 관해 생각해 볼만한 또 다른 문제를 제공한다. 당해 사건 법원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폐수를 증발시켜 수질오염물질을 대기로 배출한 것이 물환경보전법상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배출이라고 판단하여 동법의 규제 범위를 기존 판례에 비해 확장하였다. 그러나 오염 매체별 개별법에서 각각 오염물질 및 배출허용기준을 지정하고 있는 현행 환경법 체계의 맥락에 비추어 보면, 물환경보전법의 기준으로 침해의 위험성이 평가될 수 있는 배출 행위만이 동법상 형벌 조항의 보호법익에 구체적 위험성을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수질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물환경보전법상 형벌 조항으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그 문제가 오염 매체별 개별법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현행 환경법 체계의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행 환경법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대안으로 환경오염의 복합성 등을 반영하여 오염물질을 통합하여 정의하고 최종 배출 매체별 배출허용기준을 명시하며, 개별법 간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의 규제 체계 관련 입법론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입법론적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현재의 체계 내에서도 지적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행정적・해석론적 방안을 모색한다.

Abstract

Korean environmental law on the regulation of industrial pollutant emissions consists of separate laws for each pollutant medium. This fragmented regulatory system is limited in that it cannot sufficiently reflect the complex nature of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the flux of pollutants between different media. Consequently, current laws have been criticized for its inadequate preven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A recent lower court ruling on the Hyundai Oilbank wastewater reuse case sheds light on another limitation of the current multiple environmental law system. In said case, the court ruled that when wastewater exceeding the pollutant emission limitations set by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evaporates and releases water pollutants into the atmosphere, it constitutes a violation of said Act and is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thus stretching the regulatory scope of the Act beyond precedent. However, since each medium law has its own definition of pollutants and emission standards, whether an act constitutes concrete endangerment under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should only be judged according to said Act. Thus, this study points out that punishing acts that release water pollutants into the atmosphere under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may be unjust, and that the cause of this unjust stems from the unclear relationship between each medium law. This study proposes reworking the regulatory framework by defining pollutants comprehensively across media and specifying emission standards for each terminal medium, thus cla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medium law. Furthermore, administrative, interpretive measures can be taken to tackle the aforementioned problems before legislative measures can be fully implemented.

발행기관:
한국환경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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