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국제법상 강대국 일본의 약소국 한국 병합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Annexation of Korea, a Small State, by Japan, a Great Power Under ModernInternational Law
유바다(고려대학교)
90호, 139~180쪽
초록
1910년 8월 약소국 한국이 강대국 일본에 병합되었다. 여기서 약소국, 강대국, 그리고 병합은 국제법 용어다. 따라서 당시 이루어진 일본의 한국 병합의 국제법적인 의미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이들 용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약소국과 강대국은 모두 주권국으로서 완전한 국제법적 주체로 인정받는다. 약소국은 정치적으로는 강대국과 구분되나 법적으로는 국제법적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약소국의 지위 또한 강대국으로 변경된 사례도 있다. 1905년 한국은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으므로, 당연히 완전한 국제법적 주체로서의 자격은 상실되었으며, 넓은 의미에서의 약소국에 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국제 사회에서 강대국은 1815년 비엔나 회의 이래 국제 회의를 주도하는 주요국들을 일컫는다. 일본은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을 정리하는 베르사유조약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함께 강대국의 일원으로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았다. 다음으로 병합은 국가의 국제법적 주체로서의 소멸을 의미한다. 1795년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의 폴란드 병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동일한 문명권에서도 강대국의 약소국 병합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매우 제한적이지만 병합에 대한 제3국의 개입이 존재할 수도 있다. 기존 강대국은 1910년 일본의 한국 병합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이 이들 강대국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자 1943년 12월 미국, 중국, 영국 연합국 수뇌는 카이로 선언을 통하여 일본의 한국 병합에 뒤늦게나마 개입하고 이를 실현하였다.
Abstract
In August 1910, the Small state of Korea was annexed by the Great Power of Japan. Here, ‘Small States’, ‘Great Powers’, and ‘Annexation’ are terms used in international law. Therefore, tracing the international legal significance of Japan's annexation of Korea requires a systematic approach to these terms. Both Small States and Great Powers are recognized as sovereign states and International Persons. While politically distinct from Great Powers, Small States legally retain their status as International Persons. There have been instances where even the status of a Small State has shifted to that of a Great Power. In 1905, Korea became a protectorate of Japan, and thus naturally lost its status as a full International Person, and was considered a Small State in the broadest sense. In the Family of Nations, Great Powers have been defined as major powers that have led international conferences since the Congress of Vienna in 1815. Japan was recognized as a Great Power by the Family of Nations,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Italy, in the Treaty of Versailles, which concluded World War I in 1919. Next, annexation signifies the disappearance of a state as a International Person. As evidenced by the 1795 annexation of Poland by Russia, Austria, and Prussia, annexation of a Small State by a Great Power was possible even within the same civilization. Although very limited, intervention of third Power in annexation may exist. The existing Great Powers did not intervene in Japan's annexation of Korea in 1910. However, when Japan declared war on these powers, the Allied leaders of the United States, Republic of China, and the United Kingdom belatedly intervened in Japan's annexation of Korea through the Cairo Declaration in December 1943, and this was ultimately realized.
- 발행기관:
- 한일관계사학회
- 분류:
- 역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