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사법2025.12 발행

EU법상 자본이동의 자유와 투자펀드 배당 원천세 과세의 최근 동향 -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Free Movement of Capital under EU Law and Recent Developments of Dividend Withholding Taxation on Investment Funds - Focusing on ECJ Cases

김정홍(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1권 74호, 3~39쪽

초록

이 글은 EU법상 자본이동의 자유 원칙이 국경 간 투자펀드가 받는 배당에 대한 원천세 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자본이동의 자유는 EU 국경 간 투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핵심적인 원칙으로,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산탄데르 사건 이래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내 펀드와 비교가능한 국외 펀드라면 배당 원천세에 대해 국외 펀드를 차별하는 경우 자본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판단하여 왔다. 이러한 자본이동의 자유는 제3국 투자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배당 원천세에 대한 ECJ의 자본이동의 자유 관련 판결은 EU 회원국 법원의 후속 재판에서 최종적인 판단으로 이어지는데 나라마다 법원이 ECJ 판결을 수용하는 정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EU 차원에서 국경 간 투자펀드의 과세문제에 대한 별도의 통일된 지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투자자 역시 EU법상 자본이동의 자유의 적용으로 EU 내 배당 원천세 환급 청구가 가능하며 실제로 상당한 금액을 환급받고 있다. 이와 같이 EU 조세법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연구를 앞으로 활발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the impact of the principle of free movement of capital under EU law on withholding tax on dividends received by cross-border investment funds. Free movement of capital is a core principle prohibiting discrimination in cross-border investments in the EU. Since the Santander case, the ECJ has ruled that any discrimination in dividend withholding tax on foreign funds compared to domestic funds, despite the difference between residents or non-residents, constitutes a violation of this principle. This freedom of capital movement also applies to third country investors in principle. ECJ rulings on divident withholding tax regarding free movement of capital are ultimately adjudicated by EU member state courts, but the degree to which these courts accept the ECJ rulings varies among the EU member states. Consequently, some argue that a separate EU directive on the taxation of cross-border investment funds is needed. Korean investors can also claim withholding tax refunds within the EU based on the freedom of capital movement under EU law, and have actually received significant refunds. As such, EU tax law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 and active further research on this topic is in order.

발행기관:
사법발전재단
DOI:
http://dx.doi.org/10.22825/juris.2025.1.74.001
분류:
법정책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EU법상 자본이동의 자유와 투자펀드 배당 원천세 과세의 최근 동향 -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 사법 2025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