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사법2025.12 발행

부당이득으로서 운용이익의 반환 - 미국 "(제3차)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Disgorgement of Consequential Gains in Unjust Enrichment - A Comparative Study on the ALI’s "Restatement (Third)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백규재(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1권 74호, 169~223쪽

초록

이른바 ‘운용이익’, 즉 수익자가 부당이득으로 취득하거나 침해한 손실자의 재산으로부터 수익자 자신의 처분·이용·투자 등 별도의 운용행위를 통하여 얻은 이익도 부당이득으로서 민법 제747조 제1항의 반환범위에 포함되는가. ‘운용이익’은 수익자가 부당이득으로 취득하거나 침해한 원래 재산의 객관적인 시가 또는 통상적인 사용료를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그러한 이익도 손실자의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이익으로서 수익자가 손실자에게 모두 반환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익자가 자신의 별도의 운용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스스로 보유하여도 좋은지에 관하여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된다는 종래의 ‘손실한도설’을 기초로 하여, 운용이익은 손실자의 손해, 즉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았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해당 재산의 객관적인 시가 또는 통상적인 사용료, 사용이익 등) 내의 것이 아닌 한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현재 학계에서 많은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법률협회가 2011년 미국 부당이득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편찬한 (제3차)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 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여러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리스테이트먼트는 제2편에서 ‘원상회복책임’이라는 표제 아래,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따라 그에 맞는 구체적인 규정과 해설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부당이득법을 통일된 일반 원리에 따라 설명하려고 하면서도, 각 유형별로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율함으로써 통일성과 개별성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부당이득법의 기초와 본질에 대한 이해를 둘러싸고 통일설과 유형론이 대립해 왔는데, 리스테이트먼트와 같이 부당이득의 성질과 발생 원인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따라 차별적이고 분석적인 고찰을 할 때 비로소 각 부당이득의 성립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다. 리스테이트먼트는 제1편의 제1조에서 “타인의 부담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사람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여 부당이득반환책임의 성립에 관한 대원칙을 천명하였고, 이어지는 해설에서는 ‘타인의 부담으로’라는 요건에 관하여 일방이 법률상 보호되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별도로 손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리스테이트먼트 제3조는 “누구든 자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수익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악의의 위법행위자가 손실자에 대한 입증 가능한 손실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은 경우에도 그 환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의 종래 다수설과 대법원은 모든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으로서 손실자에 대한 ‘손해의 발생’을 요구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부당이득의 모든 유형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손해의 발생’을 그 성립요건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리스테이트먼트가 제1조의 해설에서 부당이득법과 불법행위법의 차이를 명확히 강조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즉, 불법행위법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데 반하여, 부당이득법은 수익자가 취득한 부당한 재산의 증가를 교정하는 것을 그 기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부당이득법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을 기초로 반환범위를 정해야 하고, 손실자가 입은 손해를 기초로 반환의 내용을 정할 것은 아니다. 리스테이트먼트는 제3편 제7장 제1절에서 금전적 원상회복에 대해 규정하면서, 부당이득의 유형을 크게 부정행위에 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고, 수익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 수익자에게 과책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 특히 리스테이트먼트는 악의의 위법행위자의 경우 그가 위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원래 이익의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순수익을 얻은 때에는 그 위법행위에 귀속시킬 수 있는 순수익에 관하여 환수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그 책임은 손실자가 입은 손실의 범위로 제한되지 않는다. 여기의 환수범위에는 ‘결과적 이득’(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운용이익’과 가장 유사하게 대응되는 개념)도 해당 위법행위와 너무 격원하지 않은 한 전부 포함된다. 특히 리스테이트먼트가 악의의 위법행위자에 대하여 위법행위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위법행위로 인한 이득을 남김없이 박탈하는 것을 부당이득제도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는 점은 한국의 부당이득법에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이나 손실자의 재산에 대한 권한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고의로 손실자의 재산을 침해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운용행위 자체가 적법하거나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수익자가 얻은 이익은 손실자의 재산에 대한 고의의 침해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수익자에게 그대로 남겨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수익자로부터 적극적으로 이를 제거 또는 박탈해야 할 법정책적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수익자가 고의의 침해행위 등을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그 이익 중에는 침해행위 또는 침해된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수익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수익까지 모두 손실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손실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안겨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이익이 반환의 대상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려내는 작업은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리스테이트먼트는 수익자가 얻은 수익 중에서 해당 위법행위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과 고려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 역시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운용이익의 반환범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법리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Could “consequential gains” profits obtained by a restitution defendant through separate acts of operation, such as disposition, use, or investment of the claimant’s property that the defendant has unjustly acquired or interfered with fall within the scope of restitution for unjust enrichment under Article 747(1) of the Korean Civil Act? “Consequential gains” often exceed the objective market value or the ordinary rental value of the original property, and in Korea, there is an ongoing debate as to whether the defendant must return all such gains to the claimant on the ground that they derive from the claimant’s property, or whether the defendant may retain them on the basis that they result from the defendant’s own independent acts of operation. The Korean Supreme Court, based on the traditional “loss-based limitation theory”, which holds that the scope of restitution by the defendant is limited to the extent of the damage suffered by the claimant, maintains that consequential gains are not subject to restitution unless they fall within the range of the claimant’s loss “the profits that the claimant would ordinarily have earned from the property even without the defendant’s intervention”, typically measured by the property’s ordinary market, rental, or use value. This position, however, has been the subject of considerable criticism in Korean academia. In this context, a comparative examination of the Restatement (Third)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 published in 2011 by the American Law Institute to systematically organize U.S. unjust enrichment law, yields several important insights. The Restatement, under the heading “Liability in Restitution” in Part II, classifies various circumstances in which restitutionary liability may arise and provides specific rules and comments tailored to each category. This approach reflects an attempt to explain the law of unjust enrichment through a unified general principle while, at the same time, addressing each type with due regard to its particular characteristics, thereby striking a balance between uniformity and individuality. In Korea, too, a longstanding debate has persisted between the “unified theory” and the “typological approach” concerning the foundation and nature of unjust enrichment. Classifying unjust enrichment according to its nature and causes, as the Restatement does, and examining each category from a differentiated analytical perspective, allows for a more reasonable and precise understanding of the elements and legal consequences of each category of unjust enrichment. In Section 1 of Part I, the Restatement sets forth a fundamental principle of restitutionary liability, stating that “A person who is unjustly enriched at the expense of another is subject to liability in restitution.” With respect to the phrase “at the expense of another”, the accompanying comments clarify that when a person obtains a benefit by violating another’s legally protected right, the claimant need not separately prove any loss. Furthermore, Section 3 of the Restatement declares that “A person is not permitted to profit by his own wrong”, thereby establishing a basis for disgorgement when a conscious wrongdoer has obtained profits exceeding the provable loss suffered by the claimant. In contrast, the prevailing view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ve maintained that “damage to the claimant” is a required element for all forms of unjust enrichment. However, it is inappropriate to uniformly treat “damage to the claimant” as a necessary element and a standard for limiting the scope of restitution across all categories of unjust enrichment. Meanwhile,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the comments to Section 1 of the Restatement clearly emphasize the distinction between the law of unjust enrichment and the law of torts. While tort law seeks to compensate the victim for the harm suffered, the fundamental purpose of unjust enrichment law is to correct the defendant’s unjust gain. Accordingly, in the context of unjust enrichment, it is the benefit obtained by the defendant that forms the basis for restitution, and it is not necessary to determine the scope of restitution by reference to the claimant’s damage. In Part III, Chapter 7, Topic 1, the Restatement addresses restitution via money judgment. It broadly distinguishes between cases of unjust enrichment arising from misconduct and those that do not, and it sets different standards for measuring enrichment depending on whether the defendant is innocent, conscious, or at fault. In particular, the Restatement provides that when a conscious wrongdoer earns net profits exceeding the market value of the original benefit obtained through the misconduct, the wrongdoer must disgorge the full amount of profits attributable to the underlying wrong, and this liability is not limited by the amount of loss suffered by the claimant. The scope of disgorgement also extends to “consequential gains”, so long as those gains are not unduly remote from the misconduct. Notably, the Restatement’s emphasis on the need to deter wrongful conduct by conscious wrongdoers, and its recognition that the complete disgorgement of gains derived from such conduct constitutes an important objective of the law of unjust enrichment, carry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n law. When a defendant knowingly and intentionally interferes with another’s property without legal justification or authority, the defendant’s exploitation of that property cannot be regarded as lawful or legitimate. In such cases, as the gains are obtained through the defendant’s deliberate violation of the claimant’s property rights, it would be inappropriate to allow the defendant to retain them. Rather, there arises a policy-based need to actively remove or strip such profits from the wrongdoer. However, even when the defendant has obtained profits through intentional infringement or other wrongful conduct, some of those profits may not be directly related to the wrongful conduct or the infringed right, and requiring the return of all such profits could result in the claimant receiving an unjust windfall. Therefore, determining which profits should be subject to restitution and which should not is a difficult but critically important task. In this regard, the Restatement sets forth a variety of standards and considerations for identifying the extent to which the defendant’s profits are attributable to the underlying wrong. Korea, likewise, should further develop its legal doctrine for reasonably delineating the scope of restitution of consequential gains through deeper scholarly analysis of these issues.

발행기관:
사법발전재단
DOI:
http://dx.doi.org/10.22825/juris.2025.1.74.005
분류:
법정책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부당이득으로서 운용이익의 반환 - 미국 "(제3차)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사법 2025 | AskLaw | 애스크로 AI